늦어지는 선고, 尹 일주일째 침묵…與·변호인단 여론전 가열 > 관련뉴스

석방 후 메시지·외부활동 無…헌재 자극 피하는 신중 행보

"탄핵 공작" 공세 속 다음 주 이후로 선고 미뤄질 듯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이후 일주일째 공개 메시지 없이 침묵하고 있다. 당초 적극적인 여론전이 예상됐지만, 정중동(靜中動)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는 독서를 하거나 관저를 산책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차분히 기다릴 예정이다.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또한 정책 과제에 집중하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나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 관해 짧은 입장을 내는 데 그쳤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행정관급 실무진들에게도 불필요한 언급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내거나 부정선거 등을 주장할 경우, 보수 성향 재판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몸을 낮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대신, 국민의힘과 변호인단이 여론전에 나섰다.

여당 의원들은 헌재에 탄핵 심판을 각하해 달라는 탄원서를 내고, 헌재 앞에서 24시간 5인 1조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 차원의 참여"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소속 의원 108명 중 절반 이상이 시위에 동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장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위한 증거의 조작과 증인의 회유도 드러났다"고도 했다.

탄핵 심판, 여론도 '팽팽'…헌재 부담 가중

여론전이 가열되면서 헌재의 결정도 늦어지고 있다.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헌재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45%로 오차범위(±3.1%p) 안에서 팽팽하게 갈렸다.

또한 헌재 판결을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4%,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헌재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단순한 법리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반대 진영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 자체가 또다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초 14일 선고가 예상됐으나, 선고기일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선고는 사실상 다음주로 연기되는 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런 가운데 여권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을 8 대 0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탄핵 국면이 반전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된 상황에서 법리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게 없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감사원장 탄핵 기각 결정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이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탄핵 반대 세력에게는 동력이 될 수 있겠지만, 무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