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건 중 인용 '0'건… 21대 총선 당선무효訴 법원서 전부 기각·각하" > 관련뉴스

본문 바로가기

관련뉴스

글쓰기 : 200개 , 댓글 : 20개 , 글읽기 : 10개 부국코인 지급

"126건 중 인용 '0'건… 21대 총선 당선무효訴 법원서 전부 기각·각하"

profile_image
dan365
2025-02-03 10:08 161 0 0 0

본문

21대 총선 당선무효 소송 전부 기각, 선관위 사전투표 시스템 개편 (법률신문 2024.3.29)

1. 21대 총선 선거·당선 무효 소송 결과

  •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에서 총 126건(지역구 115건, 비례대표 11건)의 선거 및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됨.
  • 주된 내용은 사전투표 조작, 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
  • 법원에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으며, 전부 기각 또는 각하됨.
  •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당선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를 인정하지 않음.

2. 사전투표 관련 논란과 선관위의 대응

  • 사전투표 도입(2014년 지방선거 이후) 이후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보관 부실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함.
  • 특히,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옴.
  • 이에 따라 22대 총선(2024년)부터 사전투표 관리 및 개표 절차를 대폭 개편.

3. 선관위의 개선 조치

  •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 (대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항 반영).
  •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QR코드 개편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려는 조치.
  • 사전투표 대수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

4. 결론

  • 21대 총선과 관련된 모든 부정선거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법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인정하지 않음.
  • 사전투표제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가 시스템 개편을 진행 중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0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