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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선무효 소송 전부 기각, 선관위 사전투표 시스템 개편 (법률신문 2024.3.29)

1. 21대 총선 선거·당선 무효 소송 결과

•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에서 총 126건(지역구 115건, 비례대표 11건)의 선거 및 당선무효 소송이 제기됨.
• 주된 내용은 사전투표 조작, 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
• 법원에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으며, 전부 기각 또는 각하됨.
•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당선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를 인정하지 않음.

2. 사전투표 관련 논란과 선관위의 대응

• 사전투표 도입(2014년 지방선거 이후) 이후 투표용지 발급 시스템, 보관 부실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함.
• 특히,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옴.
• 이에 따라 22대 총선(2024년)부터 사전투표 관리 및 개표 절차를 대폭 개편.

3. 선관위의 개선 조치

•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삭제 (대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항 반영).
•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 QR코드 개편을 통해 논란을 해소하려는 조치.
• 사전투표 대수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목표.

4. 결론

• 21대 총선과 관련된 모든 부정선거 소송이 기각됨에 따라, 법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인정하지 않음.
• 사전투표제와 관련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가 시스템 개편을 진행 중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