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시 "끝없는 부정개표 의혹...선관위가 자초" > 관련뉴스

선관위 개표 부실 관리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 확산  뉴스타파 (2015년 09월 22일)

1. 개표 과정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논란

• 2012년 18대 대선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개표소 CCTV 영상과 선관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표 매뉴얼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됨.
• 선관위는 개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의도적인 부정 개표는 없었다고 주장.

2.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문제점

① 투표지 검토(수검표) 부실

• 개표 절차상 투표지 분류기에서 나온 표를 심사집계부에서 2~3회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투표지 100장을 5초 만에 대충 훑어보거나 계수기(은행 돈 세는 기계)로만 수량을 확인하는 사례 발견.
• 결과적으로 투표지 분류기 결과가 사실상 최종 개표 결과로 이어지는 문제 발생.

② 선관위원 검열 및 개표상황표 조작 의혹

• 개표 최종 확인 과정에서 선관위원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서명.
• 심지어 위원장이 직접 봉인해야 하는 개표상황표에 위원장 도장을 대리 날인하는 사례 다수 발견.
• 개표장에 없는 선관위원들의 도장이 대신 날인되는 등 대리 서명이 확인됨.

③ 개표 결과 조작 가능성

•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의 정확성을 강조하며 사람의 실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음.
• 하지만 서울 양천구 목3동 투표소에서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가 86표 많게 집계된 오류가 선관위 조사에서 확인됨.

3. 개표상황표 및 개표 데이터 불일치로 인한 조작 의혹

① 개표가 종료되기 전에 개표 결과가 언론사에 전송됨

• 개표상황표 기록과 선관위 개표 데이터 비교 결과, 개표가 종료되기도 전에 개표 결과가 미리 발표되는 사례 발생.
• 일부 개표소에서는 개표 시작 전에 이미 개표 결과가 입력된 정황이 포착됨.
• 예: 동대문구 청량리동 개표소에서는 개표 종료 시간보다 1시간 40분 먼저 개표 결과가 공표됨.
• 부산 영도구 개표소에서는 개표 시작도 하기 전에 개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 발생.

4. 유령표 및 실종표 문제로 부정선거 의혹 증폭

• 각 투표구에서 교부된 투표지보다 개표된 표가 더 많거나 적은 ‘유령표’ 및 ‘실종표’ 현상 다수 발견됨.
• 전국적으로 집계된 차이는 약 2,456표로, 선관위는 이를 단순 실수로 해명.
• 그러나 일부 투표구에서는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외부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됨.

5. 결론: 선관위의 부실한 개표 관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키움

• 선관위는 개표 과정에서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자초.
• 개표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투표지 검토·개표 상황 관리 부실이 드러남.
• 특히, 개표 전 언론에 개표 결과가 제공된 정황은 선거 조작 의혹을 증폭시키는 주요 원인이 됨.
• 선관위가 보다 엄격한 개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정선거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