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비효과?…김영선·명태균도 "구속사유 사라졌다" 취소 청구 > 관련뉴스

野 "면죄부 기대하는 범죄자들…즉시항고 해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현재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해 11월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명씨의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오전 11시께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은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명씨 측은 이번 구속취소 청구가 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가운데 야권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내란수괴를 풀어준 결과, 이제 범죄자들이 노골적으로 면죄부를 기대하고 있다"며 "검찰은 스스로 존립 의무를 부정하고, 내란 공범의 길을 자초할 셈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즉시항고를 단행하고, 윤건희(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오세훈, 홍준표 등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최후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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