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개표사무원에 중국인 포함은 사실.."전국적으로 몇 명인지 통계도 못내" > 관련뉴스

중국인 개표사무원 관련 부정선거 의혹

1. 중앙선관위의 부정확한 해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개표사무원 중 중국 국적자가 1명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2020년 4.15 총선 은평구 선거구에 한정된 자료일 뿐 전국 단위의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 전국적으로 중국인이 몇 명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2. 개표사무원 국적 관리 미비

   • 개표사무원 위촉 시, 중국 국적자 및 이중국적자에 대한 제한이 없었으며, 2023년 법 개정 후에도 과거 선거에 대한 국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 개표사무원 선정 과정에서 의용소방대 등 특정 단체를 통해 추천을 받았으며, 이들의 국적을 확인하지 않고 위촉했다.

3. 선거 공정성 논란과 부정선거 의혹

   • 개표사무원은 투표지 분류기, 투표 용지 관리 등 선거 과정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국적 제한 없이 임명된 점이 선거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단체에서 의도적으로 개표사무원을 신청할 경우,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크다.

4. 전국적 개표사무원 조사 미진

   • 서울 외 지역에서도 개표사무원에 중국인이 포함되었는지 조사한 적이 없어 실태 파악이 되지 않았다.
   • 2020년 관악구·구로구 선관위는 개표사무원의 국적을 기재하는 란이 없는 편람을 사용했다고 밝혀, 개표 과정의 투명성 부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5. 선관위의 중국 이주자 연계 활동

   • 선관위는 중국에서 이주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선거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이들의 국적과 공정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개표사무원 국적 관리 부실 및 중국 국적자의 개표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