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尹 '탄핵 심판'두고 헌재 압박…與 "각하·기각" vs 野 "100% 인용" > 관련뉴스

민주당, 탄핵선고일까지 매일 의총·심야농성

野, 논평·페이스북 통해 헌재의 탄핵 인용 촉구

친윤 중심 與인사들도 각하·기각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검찰에 책임을 묻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9일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나섰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막판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국회에서 2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자정까지 심야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과 주요 인사들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압박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석방으로 잠시 반동적 후퇴 국면이 온 것 같지만, 더 큰 반작용의 에너지가 역사를 다시 앞으로 전진시킬 것"이라며 "형사재판 절차에 관한 구속 취소와 헌재의 탄핵 심판은 아무 관련이 없다. 윤석열은 곧 헌재에서 파면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이라며 "윤석열은 내란의 면죄부를 얻은 양 행동하며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말라. 다시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다"며 "이번 석방은 헌재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헌재가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명분만 강해졌다"고 주장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을 100% 의심하지 않는다"며 "윤석열은 그냥 잠시 석방이지 업무복귀가 아니니 계엄을 (다시 한다는 것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또 "내란공범 검찰의 윤석열 석방은 왜 정권을 교체하고 검찰을 개혁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며 "새로운 민주정부에서 내란공범 검찰을 정리하고 윤석열도 제대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혁신당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대통령 석방 직후 논평을 통해 "헛된 부정선거 망상에 휩싸여 국회와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이댄 내란 수괴의 중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가려질 수 없다"며 "이제 헌재가 A급 위험인물 윤석열을 막아야 한다. 헌재는 조속한 탄핵 심판 결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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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설령, 본안 심판에 나아가더라도, 증거법칙에 따르면, 협박과 오염된 증거 이외에는 내란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이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소한 기각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헌법재판관들도 정치 놀음에 빠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임명직에 불과한 자신들이 어찌해볼 수 있다는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하루 속히 각하하는 것만이 흔들리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서는 "'저주의 굿판'을 거두고 합리적인 이성을 되찾아 국정 정상화에 협력해야 할 때"라며 "언제까지 이런 극단적 대결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조장해 나갈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은 위법과 불공정으로 얼룩져있다"며 "탄핵소추안은 내란죄가 삭제되어 소추사유의 동일성을 상실한 무효소추안이고, 심판과정에서는 수많은 헌법재판소법을 지키지 않아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상실해 중대하고 심각한 절차적 흠결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뽑은 윤 대통령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석방시켰듯, 이번에는 탄핵심판청구 각하를 위해 마지막 1초까지 싸우자"고 윤 대통령 지지층을 독려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으로 탄핵 심판 각하·기각에 쐐기가 박혔다"며 "민주당이 24시간 철야 농성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을 보면, 탄핵은 물 건너갔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가 만든 수사기록과 증거도 모두 위법수집증거가 되었다. 당연히 헌재가 가져간 증거들도 쓸 수 없는 증거가 되어버렸다"며 "애당초 헌법재판소법을 무시하고 수사 중인 기록을 가져간 것도 문제이고,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증거를 채택한 위법도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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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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