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밉보였다가 불이익 받을라"…'절대 권력' 선관위에 국회도 쩔쩔 > 관련뉴스

[MT리포트] '언터처블' 선관위 (下)

[편집자주] 부정선거론이 광장을 뒤덮었다. 전문가들은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선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부정할 순 없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선관위가 신뢰를 되찾을 방법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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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가 어떻게 심판을 감시하나"…국회가 선관위 견제 주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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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특혜채용 당사자인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5.03.05. [email protected] /사진=최동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기구란 점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의 감시와 견제를 거의 받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벌이는 것도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란 판단을 내렸다. 이제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국회 뿐이다.

그러나 정작 국회는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길 주저한다. 선관위가 4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사실상 '갑(甲)'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지역구 관리부터 선거 기간 유세까지 국회의원의 활동 전반이 선관위의 감시를 받는 만큼 선관위에 밉보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의원들 사이에 깔려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선수가 심판을 감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선관위 감시 기능을 국회의원 보고 수행하라는 게 딱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에 잘못 보이면 선거운동 기간 내내 하는 행동마다 불법이라고 못하게 한다"며 "국회의원이 선관위를 개혁하겠다고 선두에 나서면 다음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묘하게 태클이 들어오는 걸 우려한다. 되도록 선관위랑 충돌하지 않으려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이 열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 총선과 지방선거를 치러본 정치권 관계자 A씨는 "선관위는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는 만큼 꼬투리 하나를 잡으면 걸고넘어지기 쉽다. 국회에 있을 때 선관위를 최대한 건드리려 하지 않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초선 의원이 재선을 위한 선거를 치를 땐 선관위가 보좌진을 길들이려 하는 점도 있다. 선거 문구 등에 태클을 걸면 보좌관들이 선관위를 찾아가 푸는 게 다반사"라며 "최소한 커피라도 사 들고 식사라도 한 번 해야 하는 게 통과의례처럼 돼 있다. 보이지 않는 갑질"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선거 불복·부정선거론자처럼 취급받는다는 점도 의지를 꺾는 요소 중 하나라고 정치권에선 설명한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를 공격하는 이야기를 하면 부정선거론자 또는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프레임이 있어왔다"며 "선관위를 건드리는 것이 금기시됐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견제받지 않는 기구로 스스로 자리매김한 것이 선관위 신뢰 하락의 주된 이유라고 지적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권한 침해라고 지적하면서 선관위가 과도하게 보호받고 있단 의견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선관위가 독립성을 가지는 직무는 선거 관리와 감독이다. 선관위 운영 자체가 신성불가침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국회가 선관위를 감시한다는 건 수험생이 시험 감독관을 감시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 문제 제기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5일 발표한 '고위직 자녀채용 관련 대국민 사과문'에서 "선관위는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사규정 정비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등 그동안 마련했던 제도개선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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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권한·기능 쪼갠 美·日 …캐나다는 정기감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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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워키 로이터=뉴스1) 김성식 기자 = 1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州)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2024.11.01.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밀워키 로이터=뉴스1) 김성식 기자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헌법에 의해 독립성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로 막강한 권한을 쥐고도 견제를 받지 않지만 해외는 다르다.

미국의 선거관리조직은 규제·지원 역할만 수행하며 실질적 선거관리 업무는 주 정부에 맡기고 의회 등의 감독을 받는다. 일본은 총무성 산하의 선거관리조직과 지방이 업무 역할을 나누는 분권형 구조로 행정부의 직간접 통제를 받는다. 캐나다 선거관리기관은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적인 형태이지만 정기감사를 받고 있다.

9일 선관위가 펴낸 '2024년도 각국의 선거관리기관 비교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관위는 독립형 선거관리기관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 외에 캐나다·뉴질랜드 등이 이에 속한다.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DEA)는 선거관리기관을 독립형·정부형·혼합형으로 나누고 있다. 독립형은 선거관리기관이 정부 조직에 속하지 않으며 선거관리기관 위원들도 행정부가 아닌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주로 입법부·사법부·국가원수 등으로부터 임명된다.

한미일 선거관리기관 비교/그래픽=임종철

우리나라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또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 관리, 선거법 위반 감시 및 제재, 선거비용 관리, 선거여론조사 관리 등 선거업무 전반에 걸쳐 강력한 권한을 가졌다. 또 선관위는 내부 상급기구가 하급기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이하 구·시·군, 읍·면·동 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외부로부터 직접적 견제를 받지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 내부의 비리가 다수 드러났단 점이다. 최근에는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선관위의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문제를 공개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여론은 비판적이었다. 정치권에선 특별감사관 도입 등 선관위 관리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선 선거업무의 권한 자체가 분산돼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와 선거지원위원회(EAC)가 있고 실질적인 선거 관리를 하는 주정부(카운티)가 있다. FEC는 연방 차원의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규제를 담당하고 EAC는 투표 시스템 인증과 유권자 등록 지원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일본의 경우 내각 총무성 산하의 중앙선거관리회가 중의원·참의원 비례대표 등의 선거를 주로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선거를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선거관리기관들은 외부로부터 견제를 받는다. 미국 FEC는 의회·법원 등의 감시를 받고, 일본의 중앙선거관리회도 총무성 산하 기관인 만큼 행정부나 의회 등의 감시를 받는다. 캐나다의 선거관리국은 우리나라 선관위처럼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그 결과도 공개되고 있다.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특혜채용 당사자인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과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이 만족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5.03.05. /사진=최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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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배준영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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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진짜 우리나라가 맞나 싶었어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380 페이지에 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감사원 보고서'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3년 실시한 총 291회 경력 경쟁 채용에서 관련 규정 위반이 878건에 달했다. 여기엔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친인척 채용 비리도 포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배 의원은 지난 6일 '김대웅 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의 선관위는 선거가 정말 공정하게 관리됐는지 국민들이 수긍할 정도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이같은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난 배 의원은 신뢰 회복의 열쇠로 '견제 장치'를 강조했다. 그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선관위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108명 의원이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이유"라고 말했다.

◆ '선관위 감시·견제' 특별감사관법, 어떤 내용 담았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특별감사관법은 선관위에 대한 감시·견제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대표 발의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주요 내용은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다.

배 의원에 따르면 국회가 원내 1·2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한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특별감사관은 감사원과 대검찰청, 경찰청 등으로부터 50명 이내 공무원을 파견받아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다.

배 의원은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금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헌법 114조에 따르면 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법관은 관행적으로 선관위원으로 지명됐다.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들 자체 투표로 뽑기 때문에 법관 역시 선관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배 의원은 "법관이 선관위원장도 하면 얼마나 바쁘겠느냐"며 "회사로 따지면 대표는 매일 출근하지 않고 기획실장이 모든 것을 챙기는 상황이 된다. 대표는 무늬만 띄게 되고 내부 속사정은 모두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셈"이라고 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강조했다. 그동안 선관위 사무총장은 선관위 회의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임명했다. 배 의원은 "선관위 사무총장은 3000명을 지휘하는 장관급 인사"라며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안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했다.

◆ "모든 것을 다 바꿔야" 선관위, 신뢰 회복 하려면

지난달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시스

배 의원은 그동안 국회가 견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이유로 선관위의 특수한 지위를 꼽았다. 그는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넘어도 당선 무효"라며 "선관위와 틀어지면 좋지 않다. 감사원 보고서가 없었으면 그동안의 관행이 반복됐을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지면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 스스로 자정 작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버리고 상시적으로 외부 감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선관위는 이미 여러 차례 제도 개선과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을 마지막 기회로 삼아 선거라는 본질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마음으로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관위는 마음대로 고위직을 늘리고 장기·반복 무단 결근 등 복무 관리도 부실했다"며 "국정감사 대상에 지역 선관위를 포함하거나 공수처와 같은 제3의 외부 감사 조직을 만드는 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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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현일 "'권력기관'된 선관위, 국민 신뢰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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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규제·감독 기관을 넘어 권력기관이 되니 결국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영등포구청장을 거쳐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채 의원은 선관위의 채용 특혜 비리와 관련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공직자 30여명이 연루됐는데 전체 1%도 안 되는 이들의 불법 비리 때문에 조직 전체가 치명타를 입고 더 나아가 (채용 비리는) 일부 진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구실이 됐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고인 물은 썩는다"며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하는 선관위가 감독과 감시의 밖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수치화해달라는 질문에 채 의원은 "(1~10 중) 4 수준으로 평균 이하로 본다"면서도 "더 낮추지 않은 것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비위 내용을 통보했다.

채 의원은 "선관위가 선거 운동을 일일이 규제하고 감독하다 보니 힘이 생기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가 어느 순간 권력자가 된다"며 "그렇게 하다보면 감시와 감독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가족회사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불법 특혜 채용과 관련된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하도록 행안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특혜 비리와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채현실 의원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선관위의 과도한 규제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과거에는 소위 '차떼기', 금권선거, 관권선거가 많았지만 지금은 투명해졌다"며 "그렇게 하면 표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채 의원은 "20년 전에 선거법을 개정했는데 (개정) 당시 선관위의 규제 권한과 권력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너무 많아 (특정 사안에 대해) 공문을 달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주지 않는다"며 "중앙선관위와 시 선관위의 해석도 달라 양쪽에 모두 문의해야 하고 때때로 본인들도 헷갈린다"고 했다.

채 의원은 "한국 정치가 선거 운동 측면에선 많이 나아졌다고 한다면 (선거 규제는) 풀어야 한다"며 "안 된다고 하는 것 외에는 자유롭게 하자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SNS(소셜미디어)는 자유롭게 하는데 말로 하는 것도 풀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채 의원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상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내란 세력이 선관위의 채용 특혜 비리를 (내란의) 명분으로 삼는데 채용 비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말 그대로 음모이고 거짓"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고 공당이라면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첫 단추를 잘못 채운 후 잘못된 논리에 함몰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계속 제기하면 정치적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박상곤 기자 [email protected] 유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김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안채원 기자 [email protected] 이원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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