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 징역2년 구형한 검찰에 “정치적 숙청 시도 사법농단” > 관련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을 향해 “법치주의를 짓밟고 정치적 숙청을 시도하는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죄를 만들기 위해 하지도 않은 말을 짜깁기해 사건을 조작해 기소했고, 터무니없는 논린리를 앞세워 2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검독위는 “2심 재판부는 검찰에 ‘이 대표의 어떤 발언이 허위인지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또다시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공소사실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채 공소장에 나열된 모든 행위가 사실이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렸다”며 “검찰은 자의적인 해석과 ‘교유관계’, ‘교유행위’라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조어까지 창작해서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마치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과 연결된 것처럼 몰아가며 이 대표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려 했다”면서 “그러나 이 대표는 단돈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으며, 관련 녹취록만 보더라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의혹을 조작하고 확대해석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검독위는 “검찰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조작한 사진에 대해 언급한 것을 ‘거짓말’로 둔갑시켰고,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명확함에도 발언 내용을 짜깁기해 ‘허위 발언’으로 몰아갔다”며 “결국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은 공문서 표지를 바꿔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이 대표의 블로그 사진을 조작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백현동 사건 기소 이후 1년이 넘도록 사건 기록을 이 대표와 변호인 측에 단 한 차례도 제공하지 않으며 방어권을 철저히 박탈했다”며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검찰이 법을 유린하는 범죄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에 의해 8건의 사건으로 기소됐으며, 언론을 통해 확인된 것만 39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대선에서 맞대결을 펼친 직전 후보를 이토록 집요하게 탄압한 사례는 없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치졸한 정치보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 앞에 응답할 차례다. 정치검찰의 불법과 조작이 용인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우리는 법원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건의 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전 제5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과 서증조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 주시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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