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최종 변론 D-1…"현명한 판단 믿는다" > 관련뉴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탄핵소추단은 24일 최종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마무리 점검을 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온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을 하게 된다.

변론 종결 D-1, 탄핵소추단 최종 회의. 연합뉴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회의에서 “최종 변론을 어제 10시간 동안 집필, 11시에 마무리했다”며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변론 진술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기존 내용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싶다”며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을 위로하는 내용도 포함했는데 피청구인도 그동안 비상계엄-내란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하는 내용이 담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내일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민의 목소리로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잘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라 믿고 마지막까지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위법성과 중대성 두 가지로 판단한다”며 “헌법, 계엄법을 비롯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된 것 같다. 과거 어느 때와 달리 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가 왜 국헌 문란이냐는 점에 대해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축적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헌재, 법원 등 모든 헌법기관을 부정하고 모든 헌법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심지어 계엄 이후에도 사법에 대한 테러, 헌재에 대한 테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이 꼭 인용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게 국민 염원이고 국민 염원에 맞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내란범, 헌법파괴자를 대통령직에 복직시키는 결정을 하겠는가”라며 “그래도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국민의 현실일 것 같은데 내일 의견을 개진할 때 재판관을 향한 의견을 잘 표출해주시되 국민들도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잘 말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종결된 후 탄핵을 인용하는 선고도 신속하게 내려줘서 혼란한 헌정질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이 편안히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민주주의가 큰 상처를 입은 사건이지만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우리나라는 슬기롭게 해결하며 더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다.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3월 중순께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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