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내가 '네트워크본' 사람들 잘 아는데...김여사와 건진법사? 檢 '대선용 소설'" >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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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4월 24일 (금)

□ 진행 : 이익선

□ 출연자 :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익선: 두 번째 키워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입니다. 이 소식이 어제 나왔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했는데 전직 대통령이 또 한 분 법정에 서게 됐어요. 이 상황을 우리 김성완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세요. 

◈김성완: 검찰이 매를 벌고 있다. 어차피 해체될 조직이지만 진짜 해체될 시기를 더 앞당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수사했어요. 3년 동안 수사했는데 지금 대선 한 40일 남겨놓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우리 기소하겠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그리고 기소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제 3자 뇌물죄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포괄 뇌물죄라고 그냥 얘기하는 그런 뇌물죄로 지금 기소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딸 다혜 씨를 챙겨주거나 그 사위를 챙겨주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조사하지도 않았어요. 하다못해 서면 조사를 제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문 전 대통령을 불러서 조사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만약에 뇌물이 있었다고 하면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다혜 씨하고 전 사위라고 하는 지금 이제 이혼했으니까요. 두 사람을 최소한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뇌물을 받은 수혜자인데? 두 사람 조사도 안 했어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조국 전 장관 생각나요. 그러니까 정경심 씨 기소할 때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기소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김건희 여사도 그냥 기소하지 그랬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우리가 재판에 세울 거야, 이런 의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과연 그렇게 시급한 수사이고 이렇게까지 대선 바로 직전에 이런 식의 기소를 하는 게 이게 타당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동의하는 국민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그래서 이제 대선을 40여 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죠.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탄핵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장예찬: 그런데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토픽 3에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수사도 검찰이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거는 현직 대통령도 탄핵시키는 마당에 전직 대통령 관련된 부정부패 혐의가 있을 때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인 것 같고요. 사실 전 사위인 서 모 씨가 항공 경력이 전무한데 그 당시에 매출이 1원도 발생하지 않았던 타이이스타젯 법인의 전무로 취직을 해서 2억 이상의 급여와 주거비를 지원받았다는 점, 공교롭게도 그에 대한 대가성 직책으로 의심되는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받았다는 점. 또 사위 딸 부부의 태국 이주에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무슨 개인 가이드처럼 태국 이주를 돕고 지원을 했다는 점 등등 여러 정황을 미루어 보면요,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유죄 받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본인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 대가를 통해서 이득을 누린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고요. 전직 대통령이 뭔가 대가에 해당하는 이 경우에는 중진공 이사장 자리죠. 이런 공식 직책을 임명해 준 것이 성립이 되면 당연히 기소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기소가 됐기 때문에 설령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검찰을 기소청이나 공소청으로 만들어도 공소유지는 돼요. 기소가 되면 재판은 무조건 끝까지 가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한 판결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대면 조사도 다 거부하셨는데 서면조사 답변서도 아직까지 내지 않았고요. 몇 달 동안. 그냥 무조건 봐줘라, 기소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현직 대통령 탄핵시키는 나라에서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인 것 같아요.

◆이익선: 약간 뇌피셜을 활용해 보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 세력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가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깨시연'이라고 기억나시죠? 깨어있는 시민연대.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단체인데 깨시연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 쪽에서 문재인 후보의 세력에게 뭔가 공격을 날리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은 불가능한가요?

◈김성완: 그럼 이재명 후보가 힘쓰면 검찰이 막 움직이는 시대인가 보죠? 그건 아니잖아요.

◆이익선: 그거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뇌피셜이라고 말씀드리는거죠.

◈김성완: 그러니까요. 버젓이 지금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아니 현직 대통령이던 시절에 석방을 해 주잖아요. 뭐 이른바 탈옥시켜줬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는데. 그런 검찰이 과연 이재명 후보의 복심까지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상상력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김건희 여사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 내렸더라고요. 

◆이익선: 그거를 그걸 다음 키워드로 바로 갈겁니다. 

◈김성완: 그거 보면서도 제가 느꼈는데 우리나라 검찰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정치적 판단을 이렇게 하는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방금 전에 이제 장예찬 전 최고께서 이런 사정을 보면서 이거는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한번 봐보세요.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선 캠프에 직능본부장으로 갔어요. 직능본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조직 관리하는 사람이고 직능본부장에 있다가 그다음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갔어요. 일반적으로 이거를 어떤 대통령이 힘써줘가지고 가는 겁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중진공 이사장이 있을 때 그때 직접 자기가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타항공 타이 지점으로 이제 발령을 냈단 말이에요. 문다혜 씨하고 사위라고 하는 사람.

◆이익선: 그런데 이 사안을 깊게 들여다보려는 게 아니라..

◈김성완: 왜냐하면 뇌물이 성립된다고 하면은요. 검찰이 사실 고민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사위가 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은 거예요. 그 두 가지 관계를 어떻게 뇌물죄로 엮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한 월급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냥 돈 뭉치를 준 것도 아니고 그걸 뇌물죄로 걸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어 가지고 그 대신 그 이익을 대통령이 얻은 것이다. 왜냐하면 다혜씨한테 경제적 지원을 사위로 취직시키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기발한 논리를 만들어내요. 근데 딸 다혜 씨한테 돈 지원해 줬다고 하는 거는 문 전 대통령이 서울에 와서 대선 출마를 위해서 다혜 씨 집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월세를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뇌물죄로 겁니까? 걸 수도 없는 걸 가지고 근데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까 모든 역량을 행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뇌물이야. 어떻게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장예찬: 이거 짧게 설명하면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까지도 기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중진공 이사장의 공식 절차를 잘 거쳐서 임명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청와대의 외압이라든가 이런 인사 청탁 등이 개입한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맞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는 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바로 '김 여사 도이치 사건 재기수사'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수사를 다시 하는 거죠?

◇장예찬: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를 한다고 해요. 중앙지검에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이치 모터스 건 그리고 명품 백 건과 관련해서 서울고검에서 항고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요. 소위 말하는 명품 백 건은 항고를 기각해서 수사가 그대로 종결된 것이고요. 도이치 모터스 건에 대해서는 서울고검이 최근에 관련인들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 조사를 조금 더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수사를 추가적으로 한 이후에 다시금 기소 결정을 할지 불기소 결정을 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고요. 다만 관련 조사가 재개되었으므로 어느 정도 선까지 검찰이 소환 조사나 추가적인 조사를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익선: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장군멍군 하는 것 같은데요. 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지난 21년부터 전주지검에서 수사하던 거잖아요. 거의 4년 만에 기소한 거고 김 여사 수사 제기도 그렇고 검찰이 갑자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합니까?

◈김성완: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거 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척 하네요. 검찰 입장에서 대단한 결단을 내리셨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인 게 언제 겁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주도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거든요. 기소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요. 기소 안 하고 버티기는 거예요. 같은 공범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 받으면 그때 가서 우리가 수사하면 되겠네. 이게 무슨 수사 기관입니까? 누가 이런 판단을 합니까? 김건희 여사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겁니까? 명품백 수사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거 문 전 대통령 기소했다는 얘기 나온 바로 다음 날 바로 재기수사 명령 내립니까? 이게 제대로 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리재고 저리재고 하는 검찰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 혐의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혐의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왜 결론 안 냅니까? 지금 법사 얘기 나오잖아요. 전 모 씨 전성배라는 사람. 그러니까 돈 받아가지고 집에 관봉이라고 5만 원짜리 5천만 원 뭉치가 발견됐고요. 전체 돈 다 합치면 1억 6500만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 12월에 그 관봉을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관봉이 어디서 났는지 모른대요. 지금 수사하는 척 막 호들갑들 떨어요. 그럼 그 사이에 뭐 한 겁니까? 명태균 수사는 더 해요. 이 명태균 수사는 이미 지난해 다 했었어야 되는 거고 이미 지난해 기본적으로 다 수사해 놨어요. 근데 지금 수사하겠다고 정말 호들갑 떱니다. 김건희 여사는 아직 소환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수사 기관입니까? 정치 기관이지.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 수사와 완전한 분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직으로 변질이 돼 버렸다. 이걸 스스로 지금 입증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선: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 법사 전성배 씨 연일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동아일보 보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에 김 여사가 건진 법사의 참여를 권유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전 씨가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졌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장예찬: 그러니까 다 지난 이야기죠. 결국 정권이 힘을 잃고 탄핵되니까 지난 이야기 들춰서 대선용 소설을 막 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 논란이 불거지니까 네트워크 본부 자체가 깔끔하게 해산이 되어 버렸어요. 정말 정권의 실세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선에서 본부 하나를 해산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다른 본부에라도 병합을 시키거나 그 세력을 남겨두겠죠.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잘 아는데 그분들은 건진법사라는 의문의 존재 때문에 자기들이 열심히 일하던 게 다 날아가서 또 굉장히 억울해하고 분통이 터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을 하다 보면 별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조직에 다 들어오는데요.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팔아서 어떤 이익을 편취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면 건진법사 개인의 범죄로 국한되겠죠.

◆이익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주 탑쓰리. 지금까지 김성완 시사평론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김양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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