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재수사·공천개입 김건희 '정조준'…소환 조율 > 관련뉴스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결정

김 여사 연루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검찰로

김 여사 검찰청 출석할까…소환 일정 조율 중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한 차례 무혐의 처분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인 25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수사는 사건을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가 직접 맡는다. 고검이 직접 지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경우는 이례적인데, 서울중앙지검이 앞서 김 여사를 조사하고 무혐의 처분 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 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이들과 공모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 9명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만큼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은 전주 손모씨도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인정됐는데,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이 김 여사의 재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넘겨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삼부토건의 전·현직 대표와 실사주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은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이다.

중견 건설업체였던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유명세를 타면서 1000원대 주가가 같은 해 7월 장중 5500원대까지 약 5배 치솟았다.

이 사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의 발단으로 알려진 해병대 예비역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멋쟁해병'에서 거론되며 이슈가 됐다. 이 채팅방의 일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삼부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한 금융당국이 이 전 대표와 김 여사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를 확대해 새로운 증거를 발견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지난 2월부터 김 여사에게 소환 필요성을 전달하고 일정 조율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여사의 검찰청사 출석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2023년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정 후보를 밀어줬다는 혐의에 대한 구체적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정 조율을 마치는 대로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부를 계획이다. 지난해 7월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벌어진 바 있기 때문에 출석 조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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