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부부 관련 증거 축소·진술 외면” > 관련뉴스

[특집]강혜경·김태열 조력 변호사들 “유력 정치인 관련 수사는 진행 안 돼… 공익제보자 압박만 ‘속도전’”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가 2025년 4월16일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겨레21과 인터뷰하고 있다. 류우종 기자

“한번은 김건희 관련 진술을 하려고 준비해서 갔다. 그런데 담당 검사가 ‘그건 내 담당이 아니다’라며 듣기를 거부했다. 형사전문 변호사로 수없이 입회 조사를 했지만, 주요 증인이 진술하겠다는데 기재조차 안 해주겠다고 나오는 경우는 흔치 않다.”

‘명태균 게이트’ 초기부터 공익제보자 강혜경씨를 법률 조력하고 있는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가 검찰의 수사 의지와 방향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 말이다. 2024년 9월 초, 뉴스토마토의 보도를 시작으로 7개월 넘게 이어진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와중에도 수사가 진행돼왔다. 그 수사는 2025년 4월 현재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증거가 많은데 피하려고만 한다”

명태균 게이트는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다. 강한 추진력으로 먼저 돌기 시작한 작은 톱니바퀴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금전 문제다. 이 작은 톱니바퀴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명씨가 실질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사무실에서 시작돼 창원시 의창구 김 전 의원 사무실로 이어진다. 법적으로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다.

그런데 이 작은 톱니바퀴가 돌며 회전할 때마다 정국에 파열이 났다. 국회의원을 움직인 민간인 명씨의 힘이 실제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방향으로 작동했는지 드러난 것이다.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왜 세비를 ‘반띵’해 명씨에게 줬고, 김 전 의원실의 모든 의사 결정도 민간인 명씨가 해왔는지가 확인됐다. 김 전 의원은 부품, 지렛대일 뿐이었다. 명씨는 윤석열-김건희와 연결됐고, 윤석열-김건희와 연결된 이후에는 큰 톱니바퀴가 되어 더욱 강한 회전력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전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국민의힘 최정점에 있는 정치인과 권력자들을 엮어갔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서 이렇게 증거가 많기가 어렵다. 과거 이런 사건에서 검찰이 이만큼 증거를 들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겠다. 증거는 충분하니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관련자들을 기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들도 확실한 물증이 있으니 수사하겠다고 달려들어야 정상이다. 근데 이건 안 한다. 피하려고만 한다. 나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지 않는 거다.” 문 변호사는 검찰 수사의 답답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창원지검은 2023년 12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 이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해 9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부랴부랴 수사를 개시했다. 그러곤 명태균 게이트를 명씨와 김 전 의원의 이야기, 즉 작은 톱니바퀴의 문제로 축소하는 시도를 계속해왔다. 15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강혜경씨는 한겨레21과 만나 윤석열-김건희 이야기를 할 때면 검찰이 “그건 본류가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말한다. 문 변호사는 검찰이 답변을 몰아가는 유도신문을 통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 혹은 외면했다고 판단한다. 윤석열을 위해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다고 진술하면 검찰은 “그건 명태균이 대통령을 속인 거로 봐야지, 대통령은 여론조작을 모르지 않았을까요?”라고 되묻는 식이었다. 문 변호사는 “강혜경씨가 대통령 부부와 직접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검찰도 잘 아는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문제를 강씨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창원지검에 명태균 게이트는 관할 지역구 의원인 김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일 뿐, 명씨를 축으로 한 게이트가 아니었단 얘기다.

하드 ‘포렌식’도 최소한만 해

이는 검찰이 최소한의 자료 확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강씨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자발적으로 ‘명태균 피시(PC) 하드, 공용 컴퓨터 하드, 에스에스디(SSD·보조기억장치) 2개’를 증거로 임의 제출했다가 돌려받았다. 강씨와 변호인단은 당연히 검찰이 이 자료들을 모두 디지털 포렌식 해서 증거로 확보했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란사태 이후 검찰은 변호인 쪽에 ‘해당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제출해줄 수 있겠느냐’는 의사를 타진해왔다. ‘이미 제출했던 자료가 아니냐’고 되묻자 검찰은 ‘기간을 윤석열 대선으로 한정해 포렌식을 진행해서, 나머지 부분은 검찰에 지금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이 점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검찰이 특정한 사유로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할 경우에는 영장 범위에 한정해서만 디지털 포렌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증인이 임의 제출한 자료의 경우 기간과 범위를 한정할 이유가 없다. 오세훈 시장, 홍준표 전 시장,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과 명씨 문제가 연일 언론을 장식하던 때, 검찰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굴러들어왔는데도 이를 외면 혹은 회피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변호사는 “검찰이 처음부터 명씨와 김 전 의원만 들여다보겠다고 사건을 짜놓고 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홍 전 시장 등 나머지 관련자들 입장에선 검찰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어주니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시간 끌기는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를 넘기는 수사 관할지 이전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파악된 사실관계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을 밟고, 이미 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요 증인과 참고인을 재소환하는 중이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방향의 수사라면 더디 가는 시간을 참아라도 볼 텐데, 검찰은 사건을 또 쪼개서 홍 전 시장 관련 내용은 아예 대구지검으로 관할지를 바꿔 내려보냈다. 대구지검은 이를 다시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넘겼고 움직임이 없던 대구지방경찰청은 홍 전 시장이 퇴임한 이후에야 증거 자료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사이 홍 전 시장의 결정적 선거 부정 증거들을 먼저 파악한 건 변호인과 강씨다. 변호인과 강씨는 검찰에서 돌려받은 피시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홍 전 시장 쪽에서 미래한국연구소 쪽에 유출한 국민의힘 당원명부 파일에 걸려 있는 암호 관련 내용을 발견했다. 홍 전 시장의 측근인 최아무개씨가 미래한국연구소 회계책임자였던 강씨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파일을 전달하고, 파일에 걸려 있는 암호까지 알려준 것이었다. 변호인과 강씨가 디지털 포렌식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사항을 검찰은 왜 수사하지 않았을까.

유력 정치인 소환 않고 강혜경씨 소환만 15회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변호했던 변경식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도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들에서 수사가 미진했음을 지적한다. 명씨가 경북 안동의 유력 재력가에게 아들을 대통령실에 꽂아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돈의 흐름이 정확히 밝혀졌다.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청탁대가, 7천만원은 차용금 그리고 3천만원은 명씨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토크쇼 출연료 명목으로 건넸음이 진술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이러한 자금 흐름이 청탁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준석 의원은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 변 변호사는 이에 대해 “명씨가 김건희와 통화하고, 윤석열과 소통했다, 이런 진술을 하면 검찰이 받아적어주긴 하지만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다.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얘기를 하면, 김영선 수사하는데 그 이야기는 왜 하느냐는식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서 가장 속도감 있고 두드러지는 대목은 사건을 고발한 강혜경씨와 김태열 전 소장 두 공익제보자에 대한 압박이다. 문 변호사는 “제출한 증거는 다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15차례나 소환해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했다. 사건을 분산시켜 창원, 서울, 대구로 공익제보자들을 부른다. 그러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공범이라며 기소까지 했다”며 “홍준표, 오세훈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느리게 하는 검찰이 공익제보자의 혐의는 타이트하게 조사해 일부러 압박하는 것이다. 검찰도 공익제보자 괴롭히기에 동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들이 대선 후보가 되고, 윤석열-김건희에 대한 직접 조사 계획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강혜경씨는 각종 명예훼손 소송에 시달리며 서울 방배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경찰서, 부산지방경찰청에 조사받으러 다니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은 무엇인가. 수사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하는가. 한겨레21은 이에 대해 창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입장을 물었으나, 창원지검은 답변을 해오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선관위 고발 및 수사의뢰 이후 검사의 지휘에 따라 창원지검 수사과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을 방치한 사실이 없으며 수개월간 10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창원, 서울, 경북 등 전국 각지 61개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변 변호사는 “검찰이 여러 의혹에 대해 몇 달씩 묵혀놨다가 그나마 판세가 바뀌니 이제야 슬슬 수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기류 변화를 전했다.

“김건희 국정개입 증거가 너무 많다”

지켜보면 될 일일까. 문 변호사는 “검찰이 퍼포먼스 좀 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수사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김건희 국정 개입 증거가 너무 많다. 홍준표의 혐의점도 확실히 보인다. 대구·경북 지역 웬만한 정치인은 다 개입됐다고 해도 되는, 하나하나 보면 다 큰 사건이다. 조기 대선이 끝날 때까지 이 정보들이 투명하게 다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의 톱니바퀴를 돌릴 수 있는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김완 기자 [email protected]·박준용 기자 [email protected]·채윤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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