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20수30_"부정선거 증명 못해"...대법, 민경욱 총선무효소송 기각 > 관련판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한 후, 선거 결과에 부정이 있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사용이 선거무효 사유이며, 대량의 위조 투표지가 투입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논거:

1. QR코드의 사용: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함으로써 투표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투표 비밀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QR코드에 선관위가 부여한 일련번호 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투표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위조 투표지 투입: 그는 대량의 위조된 사전투표지가 투입되어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부정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대규모 조직이 필요하며, 민 전 의원이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재검표 결과: 재검표를 통해 일부 표 차이가 발견되었으나, 전체적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관위의 개표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의 주장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선거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또한,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1. 소송 개요

   • 원고(A)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천 C 지역구)의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주된 주장: 사전투표에서 대규모 부정이 발생했으며, 전산 조작을 통해 선거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의혹.

2. 원고의 주장

   • 특정인이 사전투표 수를 조작하고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했다.
   • 개표 과정에서도 전산 조작을 통해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조작이 이뤄졌다.
   • 증거보전 이후에도 투표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조작이 지속되었다.
   • QR코드, 투표지 인쇄 방식, 봉인지 문제 등을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

3.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부정선거의 실행 주체, 방법, 증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함.
   • QR코드 사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님.
   •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득표율 차이는 선거 과정의 정상적인 변동성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 없음.
   • 투표지 감정 결과, 정상적인 투표용지와 동일한 재질·인쇄방식을 따르고 있음.
   •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참관인이 존재하며,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기록이 없음.
   • 원고 측이 제시한 통계 분석만으로는 선거 조작을 입증할 수 없음.

4. 결론

   • 원고가 제기한 선거무효 사유는 증명되지 않음.
   • 선거무효 청구 기각,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핵심 요점

• 법원은 부정선거의 존재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QR코드, 투표지 이상 문제,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 등 주요 의혹이 모두 기각됨.
• 선거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