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이재명 상고심 무죄 나오면? 국힘, 집단 히스테리부릴 것” [김은지의 뉴스IN]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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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의원, 김정민 변호사

김종대, “지금 검찰 캐비닛에 사건이 쌓이는 이유, 새 정부 검찰 개혁 대비용?”

김종대, “고법, 윤석열 지하통로 이용 불허···국민의힘 지지율 윤석열이 다 깎아 먹을 것”

김정민, “이재명 상고 기각 99.9%일 것, 파기 환송하려면 어려운 과정 거쳐야”

김종대 “국민의힘, 내일 오후 이재명 상고심 결과 나오면 집단 멘붕 될 것”

김종대, “강남 8군이 엘리트 만드는 사회···권력자와 시민들 간 사회적 언약 파괴로 이어져”

■ 진행자 / 김정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인단으로서도 맹활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김정민 / 기록이 하도 많아서 읽는 데만도 힘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내밀한 기록을 다 보고 또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 있는 경험이었는데요. 대통령이 계엄을 하다가 파면당하는 일은 국가적으로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 일은 이제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대 / 내밀한 자료들은 예컨대 어떤 걸까요?

■ 김정민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메모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언론에는 박정훈 대령도 체포 대상자로 수첩에 적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박정훈’으로 기재된 게 아니더라고요. ‘주모자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이렇게 기재돼 있어요. 이름도 안 적혀있고. 여기서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노상원씨가) 이걸 받아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노상원 스스로 만들어낸 멘트가 아니라 받아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정훈 대령을 지명한 사람이) 화가 나서 (박 대령의) 이름도 거명하지 않고 격분한 모습이 저는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록을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던 게 나승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의 조서에 나오는 건데요. 군 판사 4명을 뒷조사한 거예요.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과 관련된 군 판사들. 그런 내밀한 정보들이 꽤 많더라고요.

내밀한 정보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진짜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왜 다섯 군데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냐면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부정선거를 했던 세력이 선관위로 돌아와서 서버를 폭파할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버를 보호하겠다고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들이 먼저 갔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기 왜 왔지 그러면서 두리번거리는 그 모습. 계엄에 성공했더라면 그 망상이 현실화했을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결국은 대규모 선량한 국민들을 체포한다며 ‘수거’라고 했어요. 쓰레기예요,수거하게?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다 쓰레기다, 수거해야 된다고 본 거죠. 국회도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 저것들은 국회의원이 아니야라는 것과 똑같이, 이들도 국민이 아니야 쓰레기야, 그냥 처분해야 해(라고 본 겁니다). 아니 벤치마킹할 게 없어서 전두환의 삼청교육대를 벤치마킹해요? 헌재에서 드러난 것은 3분의 1도 안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4월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 진행자 / 오늘(4월30일)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자택을 비롯한 다양한 곳을 검찰이 압수수색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 김종대 / 자택 압수수색의 경우, 건진법사 관련 혐의라는 거거든요. 사실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할 거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건 검찰의 태세 전환 아닙니까?

■ 김정민 / 끈 떨어졌다 이거죠. 죽은 권력이다. 그게 참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장모가 주식으로 손해만 봤다고 했었던 것도 지금 허위 사실 공표로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말한 지가 언제인데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쳐들어가는 용기는 가상한데 과거를 좀 반성을 해야 합니다.

■ 김종대 / 요즘 검찰의 캐비닛이 갑자기 빵빵해지고 있잖아요. 삼부토건도 검찰로 넘어가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검찰이 기소하고, 북한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 건도 감사원에서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 개혁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공약 1호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우리 이거 수사하는 거 하지 말까? 수사해야 되는데’ 이럴 수 있는 거죠. 갑자기 여러 군데서 수사가 많아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검찰 개혁 대비용 아니냐 이거예요.

■ 김정민 / 윤석열 파면으로 급한 불은 껐는데 잔불을 확실하게 끄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란을 조직적으로 옹호했던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세력. 그리고 내란범을 생산해 내는 공장 역할을 한 검찰. 이 둘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란은 종식될 수 없다. 그런데 검찰은 기회를 놓친 겁니다. 누가 그들을 그 정당한 국가 권력의 집행자라고 믿고 중요한 권한을 맡기겠어요. 없어질 공산이 더 크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업자득이에요. 국민의힘도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범죄가 저질렀는데 아직도 속 시원한 사과를 국민들한테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탄핵 못지않게 중요한 게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이라고 봅니다.

■ 김종대 / 사실 지금 저렇게 하면 ‘(국민의힘이) 대선판이 안 짜질 텐데’ 하고 난 거꾸로 걱정을 해줬다고요. 어떻게 대선을 치를거냐.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아직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당 법률자문위원장) 봐봐요. 내일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 자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고 국회의원인데 이런 사람들이 논리를 만들어서 그럴 듯하게 얘기를 하면 그쪽 지지자들은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회군도 못 하고 이렇게 딱한 처지가 된 거 아닙니까. 보수 괴멸로 가고 있잖아요.

■ 진행자 /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출석 특혜가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고법에서 지하 통로로 들어오는 것을 불허하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3차 공판에서부터는 포토라인에 선 윤석열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 김정민/ 처음에 지하통로로 들어가게 한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죠. 기자들이 마이크 댔을 때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피고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왜 마이크를 대나요? 주권자인 국민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절차를 위해 피고인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겁니다.

■ 김종대 / 윤석열이 뭐라고 할까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하고 물을 거 아닙니까. 국민에게 사과하실 수 있습니까? 아직도 이기고 돌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쏟아질 때 윤석열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아무 말도 안 하거나 ‘저는 애국 국민 자유 시민을 믿습니다’ 이 정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게 국민의힘이 경선 치르면서 요즘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몇 프로 올랐어요. 그걸 윤석열이 다 깎아 먹을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박찬대 총괄선대위원장이 4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경청하겠다는 의미의 손 동작을 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 진행자 / 내일(5월1일)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나옵니다.

■ 김종대 / 한동훈 후보한테 치명타라고 봐요. 한동훈 당신 계엄을 막았다고 그러는데 검사하고 법무부 장관 할 때 한 게 뭐야.

■ 김정민 /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도 ‘(계엄을) 야당이 막았지 당신이 막았냐’라고 했잖아요.

■ 진행자 / 내일 무죄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상고 기각이 될 거라고는 보세요?

■ 김종대 / 그럼요. 난 한국의 집단지성이 지금 아주 잘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여기 많이 나오신 분들 얘기도 그렇고 헌법재판관 출신도 그렇고 이분들 말은 거의 일관됐거든요.

■ 김정민 / 저는 내일 상고 기각이 99.9%라고 믿는 사람인데요. 변호사로서 수도 없는 대법원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파기 환송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평생에 자기 사건을 대법원 파기 환송 못 받고 끝난 변호사도 수두룩해요. 그리고 대법원 절차에 보면 재판 연구관이 기록 검토하는 데만도 최소 넉 달이 걸려요. 하물며 파기를 하겠다고 하면 명확한 원심판결의 잘못을 확인해서 꼼꼼하게 대법관들의 동의를 받아 받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한 달에 해요? 한 달은 기록 복사도 힘들어요. 어찌됐든 저는 상고가 기각된다고 해도 이번에 대법원이 보인 태도는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지 않나. 원래 전원합의체 회부라는 건 네 명의 대법관들이 평의를 했는데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 김종대 / 이 얘기는 내일 상고가 기각되고 나면은 국민의힘에서 음모라고, 누가 전원합의체에 올렸냐고, 왜 이렇게 빨리했냐고. 그렇게 국민의힘에서 말할 수 있겠죠.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정치하고 있다는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종대 / 그런 건 있죠. 어떻게 보면, 내일 국민의힘 쪽에는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에요. 서부지법 폭동보다도 충격이 더 커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좌파 카르텔이 점령했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멘붕 증세를 일으키는데 5월3일 대선 후보가 선출되잖아요.

■ 진행자 / 김문수 후보가 더 유리할 거라고 보는 거네요.

■ 김종대 / 이번 투표의 룰이 그래요. 그래서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내일 오후에 국민의힘은 거의 정신이 나간다고 봅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1월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법정을 나온 박정훈 대령이 회견에 참가하고 있다. ⓒ시사IN 이명익

■ 진행자 / 박정훈 대령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김정민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 재판을 기소 단계부터 맡으시면서 윤석열 정부의 본질을 아주 빠르게 드러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1심 무죄를 받았고 지금 2심이 공판 준비 기일에 들어갔는데요.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셨죠?

■ 김정민 / 당연히 나와야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니라면 나와야 할 사건이잖아요.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만약 안 받아들여진다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재판부가 봤을 때 증인으로 나오지 않아도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그건 일리 있는 얘기죠. 그래서 1심 재판부도 조회 회신이 불성실했는데도 더 이상 그 절차를 밟지 않은 게 무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황 증거로 판단은 들어갔겠죠.

■ 김종대 /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아직도 있습니까?

■ 김정민 / 있습니다. 근데 구속영장 청구하고 기소하고 했던 검사들은 다 다른 데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검사들이 왔는데 그중에 한 분은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가 한 분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태도는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전처럼 막 억지를 쓰거나 감정을 드러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1심 때는 자기들이 작성해서 낸 구속영장 청구서를 우리가 증거로 제출하니까 그거 증거도 아닌데 왜 내느냐고 재판부에 보지 말라고 해서 아주 낭패를 보기도 하고요.

■ 김종대 / 군 사법개혁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요즘 나온 책 하나 인상 깊게 본 것이 미국에 이런 병리 현상이 왜 생겼냐 하면 언약의 파괴라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 엘리트들, 특히 사법 엘리트들은 국민에 대한 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트와 일반 국민들 간에는 서로 그 언약을 토대로 신뢰가 유지돼 온 게 미국의 전통인데, 어느 날부터 이 언약이 안 지켜지면서 엘리트와 시민이 괴리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사법시험 봐서 가난한 동네에서 검사 되고 육사 가고 할 때는 개천에서 용 났다고 하면서 공동체의 순수한 면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강남 8학군이 싹쓸이하면서 그 사회계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이 사법 권력의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 진행자 / 박정훈 대령의 근황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탄핵 결정이 됐을 때 박 대령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 김정민 / 박정훈 대령하고 공감했던 게 뭐냐 하면, 덮어씌웠던 게 항명 수괴였다고요. “스스로 내란 수괴가 되셨네요.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가셨네요” 한 거죠.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나서 그렇지, 얼마나 섬뜩한 얘기입니까?

■ 진행자 /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 김정민 / 이제 재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냐 민사 소송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걸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요. 윤석열, 이종섭, 군 검사.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

■ 김종대 / 민사는 나중 문제고 무고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정민 / 그렇죠. 그래서 허위 공문서 작성 동행사로 고소를 해놨는데 군사 경찰이 그렇게 과장은 있으나 허위가 없다(고 한 거죠). 심지어 군사 경찰의 결정문에 정말 웃음을 금할 수 없었던 게 뭐냐 하면요.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는 이 군사법원에서 판결을 안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경찰이라 해도 최소한 수사기관이면 무엇이 사실인지는 판단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 진행자 / 오늘 또 민주당 선대위가 출범했는데요. 민주당 인사만이 아니라 넓혀서 인선이 이뤄지는데, 댓글 가운데 김종대 의원에게 국방부 장관, 법제처장을 맡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글도 올라오네요. 국방부 장관 이야기는 뭡니까?

■ 김종대 / 아니, 시켜줘야 하지요.

■ 김정민 / 저한테도 물어본 걸로 간주하고 저도 대답을 하는데 하겠는데요. 저는 변호사 개업을 할 때 작정한 게 있어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변호사로 정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김종대 / 이렇게 겸손의 말씀이지만 그거 다 소용없어요. 시대와 역사가 만드는 겁니다(웃음).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이겨레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의원, 김정민 변호사, 김만권 정치철학자, 김영화 기자

김다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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