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 인터뷰] "시대적 명령은 `이재명 이겨라`… 盧·鄭처럼 단일화 가능" > 관련뉴스

국민들도 흔쾌히 승복 못한 부분 많지만 헌재 결정 존중

민주당, 尹대통령 파면됐지만 탄핵 안 멈춰… 이건 아니다

기울어진 입법·행정·사법부… 민주주의는 어디서 숨쉬나

후보 단일화 대상은 다 열려 있어… 민주·다른 당도 가능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박동욱기자 fufus@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박동욱기자 fufus@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박동욱기자 fufus@

DT 인터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 결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 안철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차 경선 진출에 성공했다. 이에 본지는 4인의 후보와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해 독자 여러분께 정치인으로서의 견해와 방향을 소개한다. 안철수 후보에 이어 김문수 후보와 27일 인터뷰를 가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는 이날 반명연대를 위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지금 시대적인 국민적인 명령은 '이재명 이겨라, 대한민국 지켜라'라고 생각한다"면서 "단일화 과정은 노무현·정몽준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저는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 다른 분들, 다른 당도 다 하나로 합쳐서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개헌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동의해야만 가능하지 않겠나"라며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견해를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담=권순욱 부국장 겸 정치부장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적당한 시기에 사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았다. 정확한 취지가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다.

"일단은 (국회에서)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라고 하면서 (탄핵을 소추했다가) 내란을 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에서 빼버렸다. 그러면서 탄핵에 대해서 사실 소추안 자체가 유효하냐, 이런 것은 재의결을 해야 하지 않느냐(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다음에 절차상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조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느냐, 헌법재판소가 채택한 공수처의 여러 가지 체포와 수사 과정,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하느냐. 또 내란죄가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것들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국민들도 흔쾌히 승복하지 못한 부분도 많다.

하지만 탄핵 결정으로 선거가 다가왔고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내란 재판도 계속될 것이고, 어떻게 되는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무조건 계엄은 내란 아니냐, 또는 계엄 자체가 탄핵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냐, 그렇다면 민주당의 줄탄핵, 계속되는 특검, 예산 삭감 수단에 대해 대통령이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느냐. 이런 상대적인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과를 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 현재로서는 판결은 나 있는 거니까 따르고(헌재 결정을 존중하겠다). 헌재 판결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선거 날짜가 나왔으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사과는 다른 문제다. 저 같은 사람이 사과해라, 왜 사과하냐, 우리가 국무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당 후보니까 사과하라고 무조건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건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내각 전체한테 무조건 사과하고 절하고 고개 숙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양상으로 본다. 제가 볼 때 그런 건 그냥 무조건 몰아붙이기식이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폭주, 줄탄핵, 예산안 가위질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일부 지적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서 지적했는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사과를 한 적은 없다. 사과를 요구할 생각인가?

"민주당보고 우리가 꼭 사과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민주당도 탄핵을 안 해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또 탄핵한다고 하잖아요? 민주당은 우리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면 또 계엄할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탄핵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다. 자기 성찰이 너무 없다. 이쪽은 무조건 사과하고, 자기들은 계속 탄핵하고. 이건 아니지 않나."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커서 국민의힘 후보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없는 것으로 나온다. 역전을 위한 김 후보의 전략이나 복안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번에도 출마를 했고, 이번에 또 출마를 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당내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 당내에서 거의 독주 상태로 가 있다. 국회에서도 독주. 그래서 이런 독주가 당내 독주, 국회 독주가 대통령까지 돼 있을 때는 법까지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탄핵도 마음대로 하고 특검도 마음대로 하고 인사권 같은 것과 비상재정을 이용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하는 우려가 있다).

또 사법도 상당한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 이재명 후보는 사법부도 무죄 주고 대법원가서도 무죄 주고. 이렇게 '기울어진 입법·행정·사법부가 전부 돼 있을 때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디서 숨을 쉬나' 이런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

그분이 또 성남시장·경기도지사 때 해온 것을 보면 자기 정치적 반대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자기 형님부터 입원하고, 대장동 개발 이런 (의혹에) 결정적인 문제가 된 사람들은 다 의문사하거나, 구속됐다. 검사를 사칭한 사건도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본이 안 된 사람인데 대통령까지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이 국민들에게 팽배하기 때문에 차별성을 보여주면서 (국민의힘에는)그렇지 않은 사람도 (후보에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걸로 보는데, 시간이 짧다."

-그런 차원에서 당 밖에서는 개헌 논의가 이야기된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개헌안으로 연합세력을 구축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법 개정이라던지 해서 개헌연대 빅텐트를 구성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루어지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동의해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국회 200석 이상, 국민투표 50% 이상이 필요하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OK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실현 가능성은(없다). 합리적인 사유는 있다고 생각하고 공감한다."

-국민 상대로 여론전은?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사람도 (타이밍을) 맞춰서 (개헌을 촉구) 하는데 금방 (철회하고)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산할 때 여러 압력이 많았겠죠? (전부 개헌에 입을 모아도 민주당)안에 있는 사람은 조용하지 않나. 민주당 안에 민주주의는 없다."

-만약 이재명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당 바깥에 있는 인물이 더 높은 경쟁력을 보인다면 한덕수, 이낙연도 있는데, 반이재명 연대를 만들자. 후보 자리를 양보할 용의는 있는가?

"양보한다는 건 우리 당 경선 결과로 1위 후보가 됐다면 그렇게 쉽게 제 마음대로 못한다. 다만 단일화 과정은 노무현·정몽준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행 선거법에 문제가 없고, 당원들의 경선 과정에서 민주적인 노력이 무시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했다. 지금은 시대적인 국민적인 명령은 '이재명 이겨라, 대한민국 지켜라' 이거라고 생각한다."

-후보 단일화 대상은 다 열려 있는 것인가?

"물론이죠. 저는 심지어는 민주당 안에 다른 분들, 다른 당도 다 하나로 합쳐서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를 비판했다.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대통령 탄핵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라는 점에 대해선 모두 동의할 것이다. 따라서 비상계엄 직후 당시 한동훈 대표의 처신은 매우 부적절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시작되기도 전에 '위헌, 위법하다'고 단정하고 이어 의원총회 공식석상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을 자백했다'고 언급하는 게 상식적인가. 게다가 한동훈 후보는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까지 나누지 않았는가? 참으로 경솔한 행동이며 당시 그 장면은 정말 통탄스러운 장면이었다.

결국 한동훈 후보의 그같은 행동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몰고 간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던 것은 한 후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맡으셨다. 보수계 인사 중에 고용·노동 전문가가 많지 않고, 원칙이 확고한 사람이 많지 않아 김 후보께서 중용됐다는 평가가 많다. 보수진영의 다른 후보에 비해 노동관련 공약에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문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면서 동시에 무척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예민한 사안이다.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 538만 여 개로 전체 사업장의 86.3%를 차지한다. 종사자 숫자는 767만여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0.3%에 해당된다. 그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상당하면서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제가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해당 정책을 추진했으며 더욱 정확한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맡겨 놓았다. 자칫 졸속으로 급진적으로 시행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과 폐해를 부를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 시범 적용 후 개선책 마련이나 근로기준법 개정 후 적용유예 기간을 두는 방법 등 최적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충분한 검토를 할 생각이다. "

권순욱기자 [email protected]

임재섭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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