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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석방된 尹? 인생 마지막 소풍, 잘 즐기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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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chesterUnited
2025-03-12 16:51 7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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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진 선고? 사회갈등 수위 높고, 연관사안 중첩 탓

尹 석방, 법 기술자끼리의 싸움…본질과 상관 없어

심우정, 즉시항고 안한다면 기소지휘 일찍했어야

왜 尹만 '시간' 다른 사람들은 '날' 기준인가

검찰→기소청, 공수처→한국식 FBI, 수사전문기관 가야

조기대선 구도는 '민주당 후보' VS '윤석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김현정>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우상호 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우상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탄핵 선고 일자가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건가 여기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는 넘어가는 거라고 보이시죠?

◆ 우상호> 어쨌든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안에 결정이 내려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좀 늦어지면 사람들이 불안한 게 이게 뭐 결론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그런가.

◇ 김현정> 왜 이러지? 다 금요일이라 그랬는데 왜 이러지? 막 이러잖아요.

◆ 우상호> 아니 금요일이라고 말한 거는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적이 없어요. 다 기자들이 예측을 한 거죠.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 김현정> 그렇긴 하네요.

◆ 우상호> 또 그리고 최근에 판결을 내렸던 여러 가지 관례들을 봐서 추측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추측이 성급했다 이렇게 봐야지 뭐가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관측이죠. 자신들이 잘못 예측해 놓고 자신들이 변화가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의원님, 이게 왜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냐면 왜 또 기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훨씬 좀 사안이 단순해 보였거든요.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그날 밤에 생중계를 다 봤으니까. 그래서 기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라고 했던 데에 비해 지금 길어지니까.

◆ 우상호>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은 맞는데 그때에 비해서 사회적 갈등의 수위가 너무 높고 그리고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야 할 이와 연관된 탄핵 사안들이 꽤 중첩돼 있어요.

◇ 김현정> 맞아요.

◆ 우상호>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 다루느냐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보수 진영의 공격이나 비판, 순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법 기술적으로도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볼 때 법관들은 확실히 법 기술에 약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풀어주는 과정을 봐도 그게 계엄을 선포해서 정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것이 탄핵 사유라고 하는 본질과는 무관한 일로 다툰 거거든요, 서로.

◇ 김현정> 어떤 형식적인 절차적인 문제들.

◆ 우상호> 법 절차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뭐 다루는 기관이 어디고 또 그 구속 기간을 날로 하냐, 시간으로 하느냐 이런 이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뒤집어엎었다. 그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는 얘기겠어요? 결국은 법 기술자끼리의 이견이고 논리 싸움이죠. 저는 그 지귀연 판사인가요?

◇ 김현정> 네.

◆ 우상호>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의 잔기술에 걸려 넘어갔다고 봐요, 넘어졌다고 봐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우상호> 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날로 계산하는 것이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에 비해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약했다 판단했다면.

◇ 김현정> 네.

◆ 우상호> 근데 이게 70년간 왔던 관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바꿔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본인이 판결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러면 기존의 관례를 자기가 바꿀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 김현정> 지 판사가 바꿀 권한은.

◆ 우상호> 법원행정처에 건의해서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윤석열 변호인 측의 말이 일리가 있는데 대법원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규정을 다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이 법, 다른 판사들의 판례의 안정성까지 보장하면서 변화시켜야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만 피의자의 권리를 더 우선 판단해서 풀어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취지가 좋았다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돼서 법원 현장에 대혼란을 가져온 사람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는 법원행정처에 판사의 입장을 요청을 해서 대법원 전체에, 예를 들면 또 사회적 예를 들면 이 법관들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야 혼란이 적죠. 자기가 대법원장입니까? 혼자 탁 그냥 내보내 버리면 어떡합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이번 법원에, 검찰이 왜 즉시항고 안 했어? 이 문제 가기 전에 법원의 판단 자체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

◆ 우상호> 첫 번째는 바로 법원 판사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검찰총장을 보면서 저희가 어이없어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이 모든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린 핵심 사안 두 가지가 다 검찰총장이 결정한 거잖아요. 첫 번째,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냐 없냐의 문제, 논란, 공수처로 이첩 한 게 검찰 아닙니까? 이 사건을.

◇ 김현정> 사건 이첩을.

◆ 우상호>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도 주장을 했어요. 그럼 민주당이 주장했다고 다 따라옵니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안 해주시잖아요. 결국 본인이 결정한 거 아니에요, 공수처로 이첩했다. 두 번째, 그리고 수사권이 어디에 있냐의 논란이 또 야기 된 거예요. 이분이 몰랐을 리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승복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이율 배반이라는 거야. 이 분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 김현정> 그 말씀은 즉시항고를 했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자신의 소신대로라면.

◆ 우상호> 그렇죠, 아니면 그 이전에 이런 논란이 될 만한 소지를 만들지 않았어야죠. 총장이. 적어도 대한민국 법 집행의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두 번째 기소 날짜를 날로 계산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면 그럼 기소를 좀 일찍 지휘했어야죠. 그런데 이번에 판사가 판결을 한 것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고 승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또 검찰청 내에 검찰 내부에 대혼란이 오니까 (날 수로 계산하라고)지침을 줬어요.

◇ 김현정> 날로 해라.

◆ 우상호>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에 한해서만 시간으로 하고 모든 다른 사람들은 다 날로 하라. 이게 누가 봐도 이 판사는 무엇이며 이 검찰총장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식의 법 집행이 과연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법 집행이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문제.

 

◇ 김현정> 그래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왔던 건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잠깐만, 심우정 검찰총장 쪽의 설명은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도 구속 기간 그거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에 동의 못 한다. 동의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즉시 항고를 지금 해 봤자 실익이 없다. 왜냐?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는 위헌 논란이 벌어질 게 뻔하고 게다가 상급 법원으로 혹시 갔는데 거기서 또 구속 취소해라라는 결정이 나오면 오히려 윤 대통령, 즉 피고인한테 힘만 실어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 형식적인 문제는 그러면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무죄는 아니니 풀어주고 오히려 힘을 가지고 본안으로 간다. 뭐 이런 취지로 설명하더라고요.

◆ 우상호> 심우정 총장의 머릿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판단과 예단이 있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우상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 판례를, 이 관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지귀연 판사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 잘 됐다. 이 틈에 풀어주자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일선 현장에서 올 대혼란을 생각해서 이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들어봐야 되겠다고 해서 즉시 항고를 했어야죠. 그것이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들어야죠. 왜? 그 판단을 할 권한이 심우정이라는 분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지귀연 판사에게도 그런 권한이 없고 심우정 총장에게도 그 권한이 없는데 권한이 없는 자들이 자의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관찰하기 위하여 막 결정을 내려주고 있어요.

◇ 김현정> 어제 김경수 전 지사 단식 농성 현장에서 저랑 전화 인터뷰하셨거든요. 김경수 전 지사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의 공범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이 얘기까지 하시던데 그렇게.

◆ 우상호> 그건 정치적 주장이고요.

◇ 김현정> 그건 아니라고 보세요?

◆ 우상호> 확인되지 않은 증거가 없는 얘기로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제 지금 대혼란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잘 보면 결국 이 문제의 최종 종착점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안에 탄핵에 대한 결과를, 이제 말하자면 판정을 내릴 테니까 이럴 때일수록 만일을 대비하여 각종 투쟁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거리에서 광장에서 다시 한번 사회적 압력을 모으는 일을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탄핵 헌법재판소가 다뤄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서 이것만 하지 않고 다른 것까지 정리 같이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어서 길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지금 이야기가 좀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시 헌재 얘기로 돌아가자면 헌법재판소의 시기 선고 시기가 좀 늦어지는 게 결론이 바뀐다든가 뭐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 우상호> 연관성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다만 지금 이 탄핵의 기각 인용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대립이 워낙 격화돼 있고 특히 폭력이 예고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 하니까 적어도 이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하기 과정에서 다른 사안들도 함께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길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발표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끄는 것 같다.

◇ 김현정> 하긴 지금 탄핵 심판 걸려 있는 게 헌재에서 판단해야 되는 게 8개인가 9개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우상호> 특히 관련돼 있는 건 총리, 예를 들면 대통령을 파면했을 때 그 대행의 대행 체제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를 다시 복귀시키는 문제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권자 이런 여러 가지가 연결돼 있어서 하나만 결정하는 것은 조금 제가 봐도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가에 따라서, 저는 물론 인용을 예상하기 때문에 인용을 결정해서 발표하기 전에 다른 문제를 정리해 주지 않으면 또 그것이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접수 번호로 치면은 윤 대통령 탄핵이 먼저고 그다음이 한덕수 총리이긴 한데 그럼 우 의원이 보시기에는 아 대통령이 탄핵이 될 거기 때문에 혼란을 좀 막기 위해 한덕수 총리를 먼저 심판 내리고.

◆ 우상호> 아니, 그런 거까지야.

◇ 김현정> 그것까지는 아니고.

◆ 우상호> 너무 뇌피셜이 앞서면 그냥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대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아마 다양한 고려가 있어서 기일에 대한 지정도 고려하는 것 같다. 다만 그것이 결과의 변복이나 우리가 예측하는 것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안심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 김현정>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8 대 0, 즉 만장일치 상황을 만들어야 그나마 사회적 갈등 혼란이 좀 덜하기 때문에 지금 평의를 계속 열면서 만장일치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 우상호> 다 뇌피셜.

◇ 김현정> 물론 뇌피셜은, 전제는 뇌피셜이에요.

◆ 우상호> 이런 얘기가 퍼지면 퍼질수록 다 그 나중에 괴담이 되고요. 다 음모론의 예를 들면 근거가 돼요. 이런 게 인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헌법 기각을 원했던 지지층은 그러면 이게 원래 반대하려고 한 사람이 3명쯤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압력을 가해서 그 사람들이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

◇ 김현정> 또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네요.

  경복궁 농성장 앞 의원총회 연 민주당 [연합뉴스]


◆ 우상호> 그러니까 이런 식의 뇌피셜과 뇌피셜이 음모를 먹고 음모론이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요. 제가 부정선거론이 처음 나올 때부터 이 문제가 나중에 잘못하면 이상한 민주주의에 대한 저항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럴듯하게 잘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 이 음모론의 첫째 문제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추측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것이 확신으로 가게 만들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얘기 너무 재미있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려질 텐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결론은 물론 지금 인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략은 어느 정도로 나올 거라고, 이거는.

◆ 우상호> 저는 사실.

◇ 김현정> 그것도 하지 마요?

◆ 우상호> 인용되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저는 뭐 거기에 몇 대 몇이냐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오늘 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그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워낙 좀 쇼킹한 뉴스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로 다시 좀 와봐야.

◆ 우상호> 그럴 수 있죠.

◇ 김현정> 예상하셨어요?

◆ 우상호> 예상 못했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판사와 이 검찰, 법 기술자들이 잔 기술에 걸려 넘어가서 그 논리와 그 궤변에 말하면 요설의 그걸 갖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된 선의로 해석해도 근데 저는 심우정 총장은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봐요. 자기를 임명해 준 임명권자니까. 그러니까 근데 참 이게 그래서 딜레마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자들이 드글드글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이 엄청난 정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는 관계들 그리고 그것이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과정을 똑똑히 봐야 된다. 이걸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 김현정> 그 말씀도 일리 있고 뭐 이제 똑똑히 본질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 일리 있는데 또 이제 지 판사 입장에선, 지귀연 판사 입장에선 이 절차적 문제를 여기서 이게 이제 법 기술을 거는 것 같긴 한데 해소 안 해주고 본안 재판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결론 났는데 불복한다 우리 뭐 이렇게 트집 잡힐 수 있으니까 해소하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 우상호> 그거는 지귀연 판사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그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결정할 일이고.

◇ 김현정> 담당한 판사가 지금 지귀연 판사잖아요, 1심은.

◆ 우상호>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해서, 그다음, 그다음 모든 논란은 그거 본안 소송에 관련된, 그러면 어차피 이번에 구속 안 했으면 본안 소송에서 무죄 납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과거에 해왔던 관례를 심각하게 깬 게 아니에요. 관례대로 한 거예요. 관례대로 해왔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 양반이 그 무죄를 낼 수 있어요? 절차 문제를? 그건 역시 상급 법원의 판단 사항이라는 거고 법원행정처 판단 사안일 수 있죠. 오히려. 그 법 행정에 관한 문제 절차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 김현정> 그쪽에서 논의해서 하게끔 했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 우상호> 그렇죠. 본인이 대법원장이 아니고 법원행정처장 아니라니까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까지 민주당에서 나왔던 건데 이거 결론 났어요? 어떻게 하기로? 심우정 총장 탄핵.

◆ 우상호> 저는 탄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 우상호> 문제 있다고 다 탄핵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됐을 때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잘했냐? 못했냐?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한 사람은 다 탄핵해요? 언제부터 우리가 잘못한 사람은 다 탄핵했어요. 탄핵을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냐.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지, 화가 나는 거지. 화가 난다예요, 화가 난다. 그리고 진짜 분노해요, 저도. 그러나 이게 탄핵할 사안인가? 잘 보시면 탄핵은 위헌적 법률 위반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법률 위반한 게 아니라 잔수를 둔 거잖아요. 잔머리 굴리는 것. 그러니까 탄핵 심판으로 가면 기각돼요.

◇ 김현정> 기각이 뻔한데 왜 그 길을 가느냐?

◆ 우상호> 판사의 판결의 결과를 따라서 한 거잖아요. 그건 위법은 아니에요. 위헌도 아니에요.

◇ 김현정> 아니죠.

◆ 우상호> 그러니까 저는 잘 도망간다, 잘 피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 김현정> 열은 받지만 탄핵은 아니다?

◆ 우상호> 그렇지만 이걸 탄핵 사유냐? 냉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중에 기각되더라도 이거는 보복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가올 수 있는 대선에 도움이 되나? 우리가 강수를 뒀을 때 지지율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저쪽이 오버할 때 우리가 유리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정무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화도 나고 이런 어떻게 법을 이따위로 집행들을 하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작은 음모들 혹은 잔수들이 다 보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바로잡기로 하고 검찰을 이제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검찰을 확실히 기소청으로 남기고 수사 기관들 따로 해서 한국판 FBI 같은 형태, 지금 공수처도 저렇게 놔두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공수처 저건 앞으로 쓸모가 없어요.

◇ 김현정> 공수처 폐지 찬성하세요?

◆ 우상호> 폐지가 아니고요.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기능과 또 경찰의 특수본 기능 일부를 통합해서 미국식의 FBI를 한국이 만들어서 수사 전문 기관을 따로 독립 기관을 하나 만들고 검찰은 기소청으로 기소 의견으로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건 확실해요.

◇ 김현정> 이른바 검수완박이 완결되지 않았었던 거를 완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다음 정권은?

◆ 우상호>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그건 피할 수 없다고 보고 검찰은 이번 결정에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우상호>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탄핵이라고 하는 수단은 대선을 겨냥할 때 또 우리가 힘을 또 막 화가 난다고 막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결론이 났어요? 민주당 내에서?

◆ 우상호> 아직 안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김문수·전진숙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기 파면을 촉구하는 삭발식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아직 안 났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장외 집회에 당 차원으로 총력전을 펴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몇몇 분들은 삭발도 하셨고 천막농성도 더 대규모가 됐더라고요. 이 대응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우상호> 불가피합니다. 또 분노한 국민들 불안해하시는 여러 우리 국민들을 생각할 때 야당이 이 정도의 항의를 하지 않는다면 너무 태만해 보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제가 탄핵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수위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후배 의원들이 머리 깎고 또 단식하고 이런 걸 보니까 조금 막막한데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조기에 빨리 결정을 내려줘서 이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빨리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석방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관저에서 좀 조용하게 지내는 걸로 보이는데 이 행보가 계속될까요?

◆ 우상호> 이분 인생의 가장 마지막 소풍이죠.

◇ 김현정> 마지막 소풍이요?

◆ 우상호> 저는 이분은 뭐 당연히 파면되고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내란죄로 처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기징역 선고받고 상당한 긴 기간 복역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 소풍 즐기시라 그렇게 조롱하고 싶네요.

◇ 김현정> 재판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굉장히 깁니다. 그 사이에 탄핵이 된다고 하면 조기 대선도 치러질 거고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을 텐데 그 특히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그 기간 동안의 행보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 우상호> 그거는 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제법 이 상황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실 줄 아는 분 판단하실 줄 아는 분들의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다니거나 노출되거나 할수록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

◇ 김현정> 선거 운동을 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 우상호>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 김현정> 그래요?

◆ 우상호> 예를 들어 다음 대선이 이재명 후보 혹은 민주당 후보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가정해서 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이라는 분의 구도로 치러진다. 뭐 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백전백승입니까? 민주당에?

◆ 우상호>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이고 무슨 발언하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한 60~70% 가까운 국민들이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민주당 후보 찍는다고 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나 아주 정치적인 속셈으로만 따져보면 대선에 불리하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이고 김건희 여사가 돌아다니는 게. 그러니까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저분들도?

◇ 김현정> 국민의힘에서도?

◆ 우상호>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분들도 대선을 피할 수 있다면 몰라도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이는 것은 무조건 불리하죠. 그 판단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실질적인 대선 후보는 윤석열?

◆ 우상호> 후보는 아니어도.

◇ 김현정> 될 수도 있다.

◆ 우상호>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와 붙으면 저희가 이길 수 있죠.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상호 의원님.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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