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尹탄핵 각하 100% 확신…국민저항권 행사 정당" > 관련뉴스

국회세미나에서 "기본권 보장 최후보루" 주장

"尹 내란죄 성립 안 돼…민주당 조작"

집회서 주장해 온 '부정선거론' 반복

與일각의 '사전선거 축소·폐지' 동조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에서 기조강연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탄'(탄핵 반대) 집회의 주요 연사인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각하되고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리라 100% 확신한다"며, '국민저항권'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전씨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한국NGO연합이 주최한 '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 긴급세미나의 기조강연을 맡아 "저는 헌법 등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지 국민의 상식 선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지나치게 많은 의석 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29번 탄핵 속에서 정부는 '식물 행정부'가 돼 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방부 장관과 행안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다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저항권은 이 시국에서 한 번쯤 논의해볼 만한 주제"라고 부연했다.

국민저항권은 광화문 보수집회를 주도해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가 3·1절 집회를 앞두고 헌법재판소(헌재)를 압박하며 사용했던 용어다. 전씨는 최근에도 "만약 헌재가 딴짓을 한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 칼에 날려버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언뜻 '주권재민(主權在民)'을 강조하는 듯한 이 단어는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 폭력 행사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단이 첫 공판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 개념을 내세우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계몽령'이었다고 주장해 온 전한길씨는 국민저항권을 두고 "국민 주권이 중대한 도전을 받을 때 마지막 헌법 보호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수단으로서 국민의 권리·자유를 지키고자 실력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헌법 제1조에 비춰, 현 상황은 이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요건이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야당이 예산 삭감 등 정부의 손발을 묶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민의를 벗어난 의회 활동에 제동을 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국민저항권밖에 없다는 게 전씨의 입장이다.

또 탄핵소추 최대 사유인 '내란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야당에 의한 철저한 조작으로, 오히려 내란의 주체는 민주당이라는 주장이다.

전씨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회유 의혹' 등을 들어 "이는 엄청난 범죄로 국기 문란"이라며 이번에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법원의 판결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체포와 수사 또한 '불법'으로 판명됐다며 "당연히 헌재의 재판관들 또한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재차 세미나에 참석한 기자들을 향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내란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 반박해 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은 1심 판단도 받지 않았는데 '내란범' 취급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불만도 드러냈다. 전씨는 "'내란'이라고 보도하는 언론사는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정국의 '국민저항권' 개념 정리를 위한 긴급 세미나'(국민저항권과 자유민주주의)에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이은지 기자

그간 집회에서 역설해온 '부정선거론'도 반복했다.

전씨는 이러한 주장을 '음모론'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예전에 저도 그랬다. 무지해서 그렇다"며 "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회 해산의 사유도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친인척 채용 비리 등이 적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리켜 "도둑놈" 등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한편, 사전선거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강 의원은 세미나실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저항으로 겨우 (대통령) 구속취소라는 작은 결실을 얻어냈다"며 "이제 남은 것은 탄핵 각하를 통해 국헌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 의원 등과 헌재 앞 '24시간 릴레이시위'에 동참한 강 의원은 이날 오후 다시 헌재로 이동했다.

헌재에 2차 탄원서를 낸 나경원 의원도 "입법권 남용 등 야당이 일방적으로 나갈 때 우리가 막아낼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무엇을 하겠나"라며 국민저항권의 필요성을 에둘러 옹호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나 의원 외 추경호·김정재·김종양·김장겸·임종득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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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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