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감사원에 적발된 '중앙선관위와 A-WEB의 수상한 관계' (2020년) > 관련뉴스

중앙선관위와 A-WEB 관련 부정선거 의혹

감사원의 감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운영하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와의 자금 흐름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A-WEB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해외에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나, 예산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70억 원이 A-WEB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으며, 선관위의 법적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외교부가 부적합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에 전자개표기 도입 사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A-WEB은 법적 절차 없이 운영되었으며, 이라크, 콩고, 키르기스스탄, 에콰도르 등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국가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최근 한국에서 제기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의 개입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고 있으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역시 재검표 등 절차를 미루고 있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