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타당성 제도적으로 검토할 때” > 관련뉴스

[긴급점검 | 尹 탄핵이 남긴 것] 장동혁 의원이 말하는 尹 탄핵 122일

● 지지자들이 붙여준 별명 ‘나 마음대로 한다 좌’더라

● 국민의힘 108명 똘똘 뭉쳤으면 탄핵 못 했다

● 사진 확대가 조작?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희화화!

● 6·3대선 투표 날까지 당심 하나로 모아야

● ‘진인사대천명’이 좌우명, 민심이 천심이라 여겨

● 국민 웃게 하고, 부끄럽지 않게 싸우는 정치인 될 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6월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필승 전략으로 “탄핵을 거치면서 광장에서 표출된 2030의 마음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해윤 기자 

장동혁(56)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연사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붙여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놓고,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스스로 사기 탄핵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탄핵 불가론'으로 일관해 왔다. 

한때 그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솔메이트' '호위무사'로 불리며 친한(한동훈)계로 분류됐다. 한 전 대표와 손발을 맞추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수석최고위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3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찬성"을 강조한 한 전 대표와 상반된 목소리를 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4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뒤에는 당내 '대통령 지키기' 대열의 선봉에 섰다. 

장 의원은 1969년 충남 보령 태생으로 서울대 불어교육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육부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이어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2월 대전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 국회 파견 등 경력을 쌓고 2020년 1월 광주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같은 해 그는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구갑 후보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다시 도전해 국민의힘 충남 보령시·서천군 후보로 당선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국회 입성 3년차지만 그사이 그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법률자문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사무총장, 총선기획단장, 수석최고위원 등을 역임하며 당내 입지를 공고히 다졌다. 단기간에 정치인으로서 화려한 이력을 쌓은 비결을 묻자 그는 "운이 좋았다"고 공을 돌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탄핵 정국 같은 정치 상황과 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우연히 맞아떨어졌다. 오랜 법관 생활과 행정 경험 덕분에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우리 당에는 여러 분야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여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의원이 훨씬 많다."

친윤? 맹윤? 정치적 소신에 따라 행동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기 이틀 전인 4월 2일 장 의원과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선고 1주일 뒤인 4월 11일 추가 답변을 받았다. 다음은 두 인터뷰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탄핵 반대 집회 연사로 활약하며 윤 전 대통령 지키기에 적극 나선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번 계엄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광복절, 3·1절 기념식 같은 공식 석상에서 반국가 세력의 위험성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때마다 민주당만 발끈하고 사실상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런데 계엄 이후 국민들이 '반국가 세력에 의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서서히 무너져가는구나'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됐다. 87년 체제 이후 보수가 사실 불리한 정치 지형에 있었는데 이번 계엄은 정치 지형을 바꾸고 보수의 가치, 대한민국의 질서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시민들이 그걸 깨닫고 길거리로 나오셨는데 누군가는 그분들과 함께 싸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계속 집회에 나갔다. 이번 기회에 보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 확고하게 지키고,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친윤을 넘어 '맹윤(맹렬한 친윤)'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정하나. 

"얼마 전 젊은 친구들이 나를 부르는 별명이 '나 마음대로 한다 좌'라는 걸 알게 됐다.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더라. 국민이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하다. 계엄 이전에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불편한 소리도 했지만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부터 어디서든 '탄핵만은 절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정치적 소신이 있으면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입으로만 이야기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정치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맨 앞에 서서 탄핵을 결사반대하고 반드시 기각될 거라고 목소리를 내다 보니 나를 그렇게 (친윤, 맹윤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정치인 장동혁은 계파가 아니라 소신파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내 소신에 맞는 정치를 하고 목소리를 내며 그에 걸맞게 행동하겠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이유가 뭔가. 

"나는 국민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정당인이기도 하다. 정당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결사체다.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당에서 후보를 내고 우리가 당선시킨 분이다. 국민이 선택해 뽑은 국가원수다. 계엄의 잘잘못을 떠나 그걸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단축을 포함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당에 일임했다. 당이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올랐다. 이미 보수정당에서 낸 대통령 한 분이 탄핵으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는 불행한 역사를 만들었다.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그리고 민주 정치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어떻게 했나.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탄핵하겠다, 끌어내리겠다며 길거리로 나갔다. 지금도 외교·국방·경제·민생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이를 뒷전에 두고 줄탄핵을 일삼았다. 그런 민주당과 다름없이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스스로 탄핵하거나 탄핵을 막는 데 우리 힘을 다하지 않고 지켜만 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내 소신이다."

대법원 판결로 부정선거 의혹 해소 못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나.

"비상계엄이 있자마자 우리 당대표는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냈고, 나는 그때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계엄 이후 계엄이 왜 필요했는지,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어땠는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 국가기관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에서 계엄이 선포됐는지 전후사정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다. 더구나 당대표가 계엄을 해제하자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당시 국회에 같이 있던 나도 계엄 해제에 동참하게 됐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의원 신분증만 보여주면 국회 본회의장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인가.

"지금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사람, 시스템이 불안정해 부정선거가 일어날 여지가 많다는 사람 등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의 50%는 된다고 생각한다. 선관위에서 계속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얘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비상계엄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 점검하려 했던 것이다. 50% 가까운 국민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불안해하고, 이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할까 말까 주저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부정선거 의혹을 거두지 못해 사회적 갈등이 계속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면 누군가는 이 사전투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사전 투표를 없애는 제도 보완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내가 선관위 사무처장에게 부정선거 의혹이 왜 해소되지 못하는지 대법원 판결문으로 알려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법관 생활을 16년간 했지만 판결문을 봐도 의혹이 다 해소되지 않았다.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부정선거라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충분한 증명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형사적으로 말하면 '이노센트(innocent), 결백하다'가 아니라 '길티(guilty),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였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선관위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대법원 판결이 아무리 나도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치인이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가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하고 곧바로 본투표 기간을 늘려 사전 투표를 완전히 없애는 법안을 발의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홍장원 메모가 부른 파국

탄핵안 처리 당시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사퇴를 결정한 배경과 이유가 궁금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절대 탄핵은 안 된다. 특히 보수정당의 대통령이 두 번 탄핵되는 것은 안 된다'는 신념의 발로다. 탄핵은 숫자의 힘으로 막는 것이다. 우리 당 108명이 힘을 합치면 탄핵은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면 민주당도 '탄핵은 안 되겠구나, 임기 단축 개헌이라도 하자' 했을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하루라도 빨리 대선을 치르는 거 아닌가. 우리 당이 탄핵을 계속 막으면 민주당이 전략을 수정하고 새로운 길로 협상이 진행될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108명이 하나로 뭉치지 않고 의총에서도 자꾸 의견이 갈렸다. 그러다 탄핵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있었던 첫 번째 의총이 열린 날, 한동훈 전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때문에."

홍 전 차장의 메모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불러준 체포 명단으로 회자되며 그를 내란 수괴로 만든 결정타였다. 그러나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바뀌고 메모장 버전이 5가지인 것이 알려지며 이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직무 정지에 대한 발표에 앞서 당 최고위원들과 협의 과정을 거쳤나. 

"최고위원회에서 발표했지만 협의되지는 않았다. 그 당시 최고위원들은 나를 포함해 다 (대통령 직무정지에 대한 입장 발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하던 상황이다. 법률적으로는 직무 정지는 탄핵밖에 없지 않나.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든 탄핵을 막아야 한다. 직을 걸고라도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의총에서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왜 탄핵만은 안 되는지 어필하고 탄핵이 가결되면 바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107명 앞에서 약속했다. 그래서 첫 번째 탄핵은 막아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또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했다. 그런 여러 사정이 겹치면서 우리 당의 12표가 이탈해 결국 두 번째 탄핵안은 가결됐고, 그 즉시 나는 최고위원직을 내려놨다."

한동훈 전 대표는 홍장원 메모 때문에 직무 정지 얘기를 꺼낸 건가.

"그게 지난해 12월 4~5일쯤인데, 어쨌든 체포 명단에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대통령) 직무 정지를 해야 한다고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1차 탄핵 표결이 부결됐는데 2차 표결(지난해 12월 14일)은 가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12월 12일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었고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그날 오전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연장선에서 탄핵이 가결됐다." 

만약에 그 당시 지도부가 방향을 달리 잡았다면 탄핵소추를 막을 수 있었을까.

"모든 걸 다 가정해서 예상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대표부터 지도부 모든 사람이 탄핵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으면, 의원 108명이 하나로 뭉쳐 있으면 탄핵은 몇 번이든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전 장 의원은 "탄핵 기각"을 자신했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적 상황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정당성을 보태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했다. 헌법재판소는 초시계를 들고 '입틀막(입을 틀어막았다는 의미의 신조어)'하고, 신문권도 보장해 주지 않았다. 민주당은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도 후임 재판관이 채워지기 전까지 임기가 연장되도록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대통령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만들었다. 그뿐인가. 권위 있는 헌법학자인 허영 교수가 10가지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대통령 탄핵심판인데 인용 결정이 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

지금은 체제 전쟁 중 

이런 그의 예상과 달리 헌재는 4월 4일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하고 대통령을 파면했다. 선고 결과에 대한 장 의원의 평가는 이렇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 재판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공정하고 적법해야 한다. 과정이 공정하지 않은 재판 결과를 두고 무조건 수용하라고 윽박지를 수는 없다. 법적으로는 헌재의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지만, 이번 탄핵심판은 절차적으로 많은 논란을 남겼다. 재판관 구성 자체가 정치적인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할 때가 됐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대선을 통해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무소불위 권력을 쥐게 된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지금 우리는 체제 전쟁을 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의회 폭거, 민주당, 민노총에 의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민노총 지도부가 움직이는 여러 정황이 지금 드러났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안녕하지 못하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2심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이재명 대표가 해외 골프장에서 함께 찍은 단체사진을 두 사람이 잘 보이게 확대한 것을 두고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 출신으로서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자 장 의원은 "요즘 지지자들이 '내 학생 때 사진인데 조금 확대했다. 조작된 거다' 식으로 2심 판결을 희화화한다"며 "정치인이든 판결이든 희화화되는 순간 그 생명을 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허위사실 공표 죄를 처벌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그릇되게 만드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문제의 사진은 원래 공개돼 있었고 이 대표의 모자에 있는 골프공 마크가 잘 보이도록 확대해 여행 가서 골프 치고 찍은 사진이라는 걸 증명한 것이다. 그걸 조작이라고 우겼고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그러니 희화화하지 않을 수 있나. 백현동 개발사업은 1단계도 아니고 무려 4단계의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유례를 찾기 힘든 특혜다."

정치는 하늘이 하는 것, 천심이 민심

6월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필승 전략은 뭐라고 생각하나. 

"탄핵을 거치면서 광장에서 표출된 2030의 마음을 담아내야 한다. 단순히 '반(反)이재명' 정서에 기댈 것이 아니라 확고한 자유우파의 가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삶이 최우선이라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투표하는 날까지 당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정치에 입문한 이유가 뭔가.

"맨 앞에서 사회를 능동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입법부다. 서로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게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에 능동적 역할을 하고 싶어 정치에 발을 들였다. 잘사는 국민,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고비마다 나침반처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좌우명이 있나. 

"진인사대천명이다. 정치는 하늘이 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지도자도 하늘이 내리는 것이다. 하늘의 뜻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신념과 소신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언행에 책임을 지며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늘의 뜻인 민심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지지자들이 부여한 신념대로 국민을 웃게 만들고, 어떤 싸움을 하든 부끄럽지 않게 싸우면서 정치인으로 살아가고 싶다." 

김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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