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신평 “김문수, 윤석열 지우기 하다 지지율 빠져” [정치시그널] > 관련뉴스

[시그널Pick - 신평]

이재명 대통령? 한 발 잘못 디디면 파시스트 체제

李 권력 잡으면 국민 억압하고 장기 집권할 것

중도층·호남 득표 소구하기엔 한덕수가 희망

단일화 회의적인 후보? 민주당에 정권 넘겨주잔 마음

국민의힘 최종 후보 김문수로 결정 아닌가

한덕수 단일화 논의 후 이낙연 합류 예측

김문수, 윤석열 지우기 하다 지지율 빠져

이재명, 사법의 정치화로 불리한 판결 어려울 것

보수 진영, 이재명 무죄 나와도 일희일비 필요 없다

트럼프, 당선되고 재판 모두 정지…참고할 필요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신평 변호사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신평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평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이 쓰시는 글들이 상당히 언론에 기사화도 많이 되고 화제인데 지난 25일에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반대한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 신평 :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표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압승, 압승을 예상하고 있죠. 그거는 물 샐 틈 없는 완벽한 예측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여기서 하나의 헌법학자로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그대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후보들도 경선을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 후보 중에 1명이 아니라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행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보셨을까요?

▶ 신평 :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갖는 지지율,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경우에 약간의 희망은 나타나는 징조가 보이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셨던 글이 기억이 나서. 여야 통틀어서 포용력이 가장 독보적이다. 이런 평가도 하셨더라고요.

▶ 신평 : 제가 포용력이 독보적이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요.

▷ 노은지 : 그런가요?

▶ 신평 : 이 대표가 휘하에 많은 인재들을 거느리고 지금까지 정책 발굴이나 정국 운영에 도움을 받아왔죠. 한국 정치인 중에서 이렇게 이 대표처럼, 이 후보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키우면서 또 활용을 해온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뛰어난 점이 보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제가 객관적인 평가를 했지, 포용력이 독보적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 노은지 : 사람들을,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잘 준용하는 점에서 평가를 하신 거였군요?

▶ 신평 : 역시 휘하에 많은 인재들이 지금까지 배출되어 온 거죠.

▷ 노은지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멘토다. 이런 표현까지 받으실 정도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은 평가를 내리셨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을까요?

▶ 신평 : 우선 제가 윤 전 대통령의 멘토라는 말은 제가 그 말을 부인하기를 수십 번을 했습니다.

▷ 노은지 : 그래도 계속 남아 있는 수식어인데요.

▶ 신평 : 왜 그렇게 자꾸 연관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의 그런 점이 있고요. 제가 이재명 후보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저도 역시 하나의 인간이고 그래서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그런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와 저하고는 또 상당한 인연을 가졌었고 또 제가 그때 본 이재명 대표의 모습, 또 그분과 가졌던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일을 바라볼 때는 한 개인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조직 전체에서 또 하나의 구조적인 어떤 틀 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가 아주 선명한 반기득권론자입니다.

저 역시 평생을 이 기득권에 저항하면서 살아온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가 갖는 그 점이 저로서는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죠. 그러나 이번에 말이죠.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 조금 전에 신지호 전 의원이 말했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일체 볼 수 없었던 권력의 융합, 권력의 집중이 일어납니다. 지금 의회 독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집행권까지 대통령이 돼서 다 가져가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다가 사법권? 한 3분의 2는 저쪽으로 가버립니다. 또 어떻습니까? 지금 문화계나 언론계 또 시민단체, 이런 제도적 권력을 그쪽이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시는 것은 단순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아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 그래서 우리가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파시스트 체제로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국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학자로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 헌법이 용인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죠.

▷ 노은지 : 뭔가 의회 독재를 이미 하고 있는데 다른 권한까지 갖게 됐을 때 어떤 우려가 크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신평 : 지금 우리 헌정사에서 이렇게 강력한 권력의 통합이 이루어진 예가 아직 없었죠. 이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대통령이 기득권의 구조를 청산하고 우리 국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를 가진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인간의 본성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면 반드시 권력을 남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액턴 경이 그런 말을 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면 그 권력은 엄청난 권력은 하나의 부패하고 절대적이고 하나의 국민들에게 억압적인 권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그분들이 힘을 구사를 하는 것은 바로 정권의 장기 집권일 것입니다.

▷ 노은지 : 본인이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인간의 본성상 권력을 엄청나게 갖게 되면 그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 신평 : 그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기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우려를 하실 테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후보를 잘 뽑아서 본선에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경우에는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경선 과정에서 상당한 관심사인데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즉시 단일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도 토론회 한 두 번 정도 하고는 국민 경선으로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의 경선은 예선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평 :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론조사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갖는 국민들의 지지율, 그것은 거의 도토리 키재기 수준 아닙니까? 여기서 약간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한덕수 대행이 갖는 중도층 소구력이라든가 호남 지역에서의 득표율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역시 국민의힘 후보로는 너무나 한계가 분명하고 이 한덕수 대행이 여기에 참여해서 같이 단일화를 이루어져야 약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 노은지 : 좀 참여를 전제로 하여튼 다들 언급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단순히 한덕수 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된 사람과 단일화를 한다고 플러스만 될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가 나야 말인데 안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대했던 것만큼은.

▶ 신평 : 글쎄요. 그러나 지금 이 한국의 선거판에서 단일화는 항상 시너지 효과를 내기 마련이었죠. 과거에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것이 갖는 단일화의 힘. 그것은 분명히 증명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단일화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권을 저쪽에 주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발상이죠. 지금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 노은지 : 단일화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민주당에 정권 넘겨주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 신평 : 결론은 그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 노은지 : 뭐라도 뭉치기는 해야 하니까요.

▶ 신평 : 당연하죠.

▷ 노은지 :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민주당도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행을 향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의 출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윤석열 시즌2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도층 공략이 힘들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비판인데 이 지적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 신평 : 우리가 탄핵 정국을 복기를 해보면 말이죠. 그때 당시에 거의 반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그것이 거의 40%선으로 올라가고 하고 했죠.

▷ 노은지 : 네. 일부 조사에서는요.

▶ 신평 : 대충 그렇게 나오고 그것이 항상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을 상이했습니다. 그런 거의 양분돼 있었습니다. 선거는 대선의 막바지에 한국의 정치 지형은 보수 3, 진보 3, 중도층 4입니다. 3, 3, 4가 되는데 4의 중도층이 선거 때가 임박하면 보수, 진보로 나눠지거든요. 그렇게 거의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가졌던 다시 살아난 지지율하고 또 한덕수 대행이 가지는 고유의 아까 말씀드린 중도층 소구력. 또 호남 지역에서의 득표율 이런 것을 합해야지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이재명 후보를 앞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떠오르게 되는 점.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총리였다 보니까요. 민주당은 계속 그 공격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는 중도층 공략이 어렵지 않을까요?

▶ 신평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탄핵 정국에서 중도층은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에서 지금 4명의 후보가 현재 뛰고 있는데 내일 오후에는 2명으로 아마 추려질 것 같아요. 1명이 과반 득표를 하기는 쉽지 않은 구도이다 보니까. 혹시 예측하시는 최종 후보가 있습니까? 결산에 올라갈 2명.

▶ 신평 : 거의 김문수 후보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나머지 1명이 더 있을 텐데.

▶ 신평 : 그게 홍준표 후보가 될 것인지 한동훈 후보가 될 것인지는 약간 불투명합니다마는. 그러나 최종 후보는 김문수 후보로 결정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노은지 : 결선까지 가더라도 김문수 후보 가능성이. 그거는 뭔가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그런 선택들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 신평 : 그런 전략적인 선택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타난 면면으로 봐서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많은 어필을 하는 그런 후보로 보이지 않습니까?

▷ 노은지 : 신평 변호사께서는 나중에 뭔가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되고 단일화 논의가 시작이 되면 그 빅텐트에 이낙연 전 총리까지 포함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이게 국민의힘 주도 또는 한덕수 대행이 주도하는 그런 연대, 이 움직임에 이낙연 전 총리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신평 :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떨어지느냐. 아니면 우리가 다시 민주주의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 그것을 내세워가지고 이낙연 전 총리께서도 여기에 합류하시리라고 봅니다.

▷ 노은지 : 그거는 기대를 하시는 거지, 보수 진영 쪽에서의 어떤 조율이랄까. 지금 접촉하고 계시고 이런 상황은 아니신 거죠?

▶ 신평 : 그것은 한덕수 대행이 일단 후보로 선출되시고 나서 선택하실 문제고 그런데 이미 이낙연 전 총리께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평가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 어게인 열풍이 불어올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윤 어게인 신당 열풍이랄까요? 신당 창당 움직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다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더 다수 의견이었던 것으로 듣고 있는데 어떠세요?

▶ 신평 : 하나의 현상을 두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두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3월까지의 탄핵 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거의 40% 선에서 올라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다시 현재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처음에 우리 노 부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그 두 분들이 윤석열 지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갑자기 확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두 분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민심을 우리가 잘못 판단했다. 그러고 나서 이 두 분께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면서.

▷ 노은지 : 기존의 지지율을 회복했나요?

▶ 신평 : 그렇죠.

▷ 노은지 :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으려고 했다가 그게 조금 여론이 안 좋게 반응을 하니까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 신평 : 어떻든 간에 하나의 현상을 두고 너무 자기 주관이 섞여 있는 희망을 섞어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면 항상 결과가 틀릴 수가 있죠. 객관적 사실을 두고 우리가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 노은지 : 얼마 전에 탄핵 선고 있기 전에 책을 발간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행사도 하셨던 것 같고요. 제목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책이죠. 그런데 이게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책이라고 알려졌는데 공동 저자까지 아니셨던 것 같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만드신 책일까요?

▶ 신평 : 공동 저자죠.

▷ 노은지 : 공동 저자로 참여하신 건가요?

▶ 신평 : 열두 분이 참여해서 이 책을 만들어냈는데 이 책을 만들게 된 주된 동기는 탄핵 정국, 다시 한번 보수가 괴멸의 위기에 처하게 된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어처구니가 없고 그렇습니다만 대단히 어둡고 슬픈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로 시작을 해서 또 우리가 87체제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현상,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 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 책을 내게 된 것이죠.

▷ 노은지 : 그러면 약간 개헌에 대한 얘기도.

▶ 신평 : 당연히 들어갑니다.

▷ 노은지 : 혹시 저 책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과도 소통을 하셨을까요? 책의 내용이랄까. 아니면 이런 기록하는 작업에 대해서랄까.

▶ 신평 : 윤 전 대통령의 원고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 책에 수록을 했고 또 공동 저자 열두 분입니다만 열두 분의 공동 저자한테는 열 권씩 출판사에서 다 배송을 해드렸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어제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 얘기로도 넘어가보겠습니다. 총 득표율이 89.77%였는데요.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달성하지 못했던 득표율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만큼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 신평 :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그 뒤에 또 한 분이 계시죠. 민주당의 과점 주주라고 했었던 이해찬 전 당대표. 이런 압도적인 지배 체제를 형성해 왔고 그것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 노은지 : 이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독재 국가의 득표율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 신평 : 그렇지만 하나의 현실로써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 노은지 : 차근차근 이런 작업이 준비돼 왔고 그게 이번에 득표율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신평 : 저는 그것을 일찍부터 제가 말해왔습니다만 거기 이 작업의 마스터 마인드는 이해찬 전 당대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 노은지 : 큰 그림을 그린 기획자가 이해찬 전 대표이다. 헌법학자이시잖아요. 이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나올지 궁금한 지점이기는 한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전원합의체가 속도전에 들어갔고 이르면 5월 22일쯤에 선고기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언제쯤 나오는 것이 지금 분위기상 언제쯤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하시는 날짜가 있을까요?

▶ 신평 : 글쎄요, 거기에 관해서는 보수 우파 쪽에서는 상당히 격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말씀하신 게 있죠.

▷ 노은지 : 취재해 보니까 무죄다. 이런 얘기하시던데.

▶ 신평 : 그렇죠. 저는 박 의원 말씀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 노은지 : 무죄 확정이 나올 것 같다.

▶ 신평 : 무죄 확정이건 뭐든 간에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쪽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가 거시적인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정치의 사법화도 심하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심하죠. 그래서 이런 사법의 과도한 정치와 법원에서 판사가 국정의 주요 부분을 결정해버리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서구의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어느 나라에서나 사법부가 과도한 정치적인 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법자제론. 그것이 하나의 대세를 이룹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번 서부지방법원의 그런 판사의 일탈된 행위라든가 그런 걸 보면 너무 과도하게 사법의 정치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과연 대법원이 지금 말이죠. 가장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는 후보를 당장 이렇게 해서 자격을 박탈시킨다?

▷ 노은지 : 개입이 될 수 있으니까 선거에.

▶ 신평 : 꼭 바람직한 것이겠냐. 그런 면에서 대법관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수 우파 쪽에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와도 거기에 관해서 너무 큰 비중을 둘 것은 없다고 봅니다.

▷ 노은지 : 더 이상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거에만 기대서 정치를 할 건 아니니까.

▶ 신평 : 그렇죠.

▷ 노은지 :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선일 전에 선고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좀 남은 재판이 많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진행이 될 거냐 말 거냐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확실하게 해석을 내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 신평 : 그렇죠. 이번 대법원 판결 선고에서 그런 의견이 첨부될 것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헌법 제84조이지 않습니까? 저는 헌법학자로서 헌법 84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형사적인 문제로 소추될 수 없다. 그것이 다양한, 완전히 정반대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유추 해석으로써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그전에 그런 형사 문제를 가지고 유죄 선고를 해서 바로 대통령을 쫓아낸다. 그것도 역시 어떤 과도한 사법의 정치화죠. 또 미국의 예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여러 미국의.

▷ 노은지 : 수사받던 것들 이런 게 중단이 됐어요.

▶ 신평 : 수사받던 거, 재판이 걸렸던 거 그런 게 다 일괄적으로 정지가 돼버렸죠. 그런 것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 노은지 : 그 말씀은 재판이 진행되는 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네요. 사실상 중단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 신평 : 거기에 관해서는 논란에 휩쓸리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확답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도한 사법의 정치화 그런 면에서 또 미국의 예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평 : 수고하셨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계정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저녁 8시 <정치시그널 나이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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