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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 '집단 연판장'에 버티지 못한 김성훈

[손병관 기자]

▲  4월 16일 중앙일보 12면 기사.

ⓒ 중앙일보

1) 윤석열, '계엄 실패' 뒤 탄핵-구속의 운명 알고 있었다

중앙일보의 시리즈 '尹의 1060일' 8번째 기사는 12.03 계엄 선포 비화다. 집권 3년 중 대통령 파면 직전의 '당대사'를 담고 있다. 신문에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난 친윤계 정치인 A의 얘기가 나온다. 그대로 인용한다.

A를 만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운명을 미리 알고 있는 듯했다. 폭탄주가 몇 순배 도는 와중에 A는 "지금은 국가 비상 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엄 선포요건이 안 된다. 앞으로 탄핵이 되고 구속이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추궁하듯 물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실패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나중에 A는 주변에 이런 말을 했다. "계엄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한 것 같다.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몰랐다.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런지 계엄을 선포하면 군대가 명령에 따라 착착 움직일 줄 알았던 것 같다."

그런데, 중앙일보의 디지털 신문 '더중앙플러스'에 종이신문에 담지 못한 얘기가 더 나온다.

윤석열은 계엄 직후 관저를 찾아온 사람들이나 참모들에게 매번 "조금만 기다려 보라"며 뭔가 더 있을 것이란 암시를 줬다. 기다림의 결과물이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2024년 12월 14일) 이틀 전에 나온 '부정선거' 담화였다.

구여권 인사 한 명이 "부정선거가 그렇게 의심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을 시켜 조사하게 했으면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윤석열의 답은 "법원 판사들이랑 선관위가 다들 한통속 아니냐. 영장이 안 나와서 수사를 할 수가 없다"였다.

중앙일보는 "부정선거 의혹 자체는 2020년 총선 이후 아스팔트 우파에서 떠돌던 뜬구름 같은 주장에 불과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 새롭게 공개한 사실도 없었다"고 평가절하했다.

윤석열의 12.03 계엄 담화를 한밤중에 TV로 본 친윤계 의원들이 하나둘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을 때 한 핵심 의원은 그들끼리의 통화에서 "망했다"는 외마디 말을 내질렀다.

윤석열은 정치 경험이 없었다. 그를 등에 업고 국정과 당권을 장악해보려고 했던 친윤계의 지원을 받아 엉겁결에 대통령까지 올랐다. 대통령이 된 후에야 그가 '정치 부적격자'라는 게 드러났지만, 그와 가까운 의원들은 입을 닫았다.

지난해 8월 초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서 휴가를 보낸 윤석열은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나는 박근혜처럼 죽지 않는다"거나 "내가 탈당해 버리면 된다. 나 혼자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독불장군' 스타일 때문에 주변에 인재를 둘 수 없었다. 윤석열이 '충암파' 김용현을 중용한 이유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초반 2년은 여당이 한동훈을 넘지 못했고, 이후 1년은 김용현을 넘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한동훈과 멀어지면서 김용현에게 의지하게 됐다"고 했다.

김용현은 국방장관이 돼서 비상계엄의 행동대장 역할을 맡게 됐는데, 김용현의 성격도 윤석열 못지 않았다고 한다. 김용현 관련 에피소드가 더중앙플러스에 하나 더 있다.

김용현이 2022년 대선 당시 캠프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윤석열이 집권한 후 반대 세력의 촛불시위 가능성 등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그게 무슨 걱정이냐. 계엄령을 발동해서 다 쓸어버리면 되지"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말을 전해준 인사는 "당시 내색은 안 했지만 너무 놀랐다"며 "수도방위사령관 출신으로 계엄 업무에 정통한 김 전 장관의 머릿속에는 계엄 발동을 통한 방안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2) '가상 3자 대결' 이재명 지지율 46~47%

한겨레 홈페이지가 여론조사 업체 STI와 손 잡고 대선 지지도 예측 서비스 '예측! 6·3 대선'를 시작했다.

매일 정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되는 여론조사 결과와 조사기관의 성향, 조사 방법, 후보 간 대결 구도, 후보 간 지지율 상관관계, 지지율의 변화 추세 등을 종합해 '선거일 시점의 득표율'에 가까운 지지율 추이를 보여주는 '메타 분석'이라고 한다.

지난해 12월4일부터 4월14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57개 여론조사를 종합한 첫 결과가 나왔다. 12일 기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국민의힘 김문수 전 고용노동장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가상 3자 대결 결과는 이재명 47.2%, 김문수 26.3%, 이준석 8.2%였다.

국민의힘 후보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넣은 3자 대결 결과는 이재명 46.3%, 홍준표 24.1%, 이준석 7.6%이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3자 가상 대결은 이재명 46%, 한동훈 19.6%, 이준석 8%로 나왔다.

이재명은 3자 구도에서 46~47%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구가하지만,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 조사 때만 해도 홍준표에게 0.2%포인트 차로 역전을 허용했고, 김문수와 3.8%포인트, 한동훈과 8.9%포인트까지 격차까지 좁혀졌다고 한다.

이번 분석을 자문·감수한 박민규 고려대 교수(통계학)는 한겨레에 "이재명은 뚜렷하고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까지 의미 있는 지지율 수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무응답, 부동층 등 아직 의사 결정을 하지 않은 이들이 어떤 식으로 의사 결정을 할지에 따라 앞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 선거와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 다듬는 민주당

민주당이 집권 후 생각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오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집권할 경우 대통령직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국정을 바로 운영해야 하는 '조기대선'의 상황을 고려해야 할 측면도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차기정부에서 기획재정부를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감독원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와 통상부로 분리하고, 에너지 관련 업무는 환경부 일부 기능과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 시절의 탈원전 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할 조짐도 보인다.

다수 언론이 15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열린 민주당 미래성장전략위원회와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의 원전산업 종사자 현장 간담회를 보도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차세대 핵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경향신문에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탈석탄 기조로 가야 한다"며 "탄소중립을 주장하면서 탈원전을 얘기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도 "이재명 전 대표가 그래픽 처리장치(GPU) 최소 5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실전에서 활용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며 "재생에너지만으론 이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다. 원전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에너지 정책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을 계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4) 700명 중 530명이 '연판장' 서명, 버티지 못한 김성훈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5일 직원들에게 이달 말까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일보가 처음 보도한 후 다수 언론이 확인 보도했다.

경호처 창설 이후 초유의 '연판장 사태'가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김성훈이 압박을 느끼고 거취를 정리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성훈은 이날 오후 2시경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소집해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기간 동안은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김성훈과 동반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25일까지 장기 휴가를 낸 상태다.

김성훈이 사퇴하면 기획관리실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앞서 경호처 직원들은 "김성훈과 이광우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다"는 취지의 연판장을 8일 작성했는데, 전체 직원 700여 명 중 530명 가량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이 사의를 표명 자리에서도 일부 직원이 "이달 말이 아닌 지금 당장 물러나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앞으로의 관심은 경찰 수사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대통령실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5) '국회 프락치' 사건과 '이윤성 의문사'에 가혹행위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가 제헌국회 소장파 의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한 1949년 '국회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 등을 확인하고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1983년 강제징집 중 방첩부대(구 보안부대) 영내에서 의문사 정황이 있는 성균관대생 이윤성에 대해서도 가혹행위 및 사건 은폐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6월 이승만정부의 헌병대가 남로당의 지령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로 소장파 의원들을 무더기로 체포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고 김병주, 김옥주 전 의원은 이듬해 3월 14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 두 사람의 유족이 진화위에 사건 조사를 신청했다. 진화위는 당시 체포 현장에서 의원들이 영장을 제시받거나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못했고, 헌병대에서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같은 날 전두환 정권 시절 보안사령부가 주도한 '녹화공작' 과정에서 숨진 이윤성의 군의문사 사건도 '인권침해'로 인정했다. 성균관대 학생이었던 이윤성은 1982년 학생 시위에 참여했다가 강제 징집됐고, 의가사 전역을 앞둔 1983년 5월 제205보안부대 영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진실화해위는 그가 사망 전 5일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야간 조사와 폭언, 구타를 동반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학생시위 참여 이유로 강제징집됐다가 전역을 8일 앞두고 근무지가 아닌 보안부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이윤성 사건도 사건 은폐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이윤성의 원 근무지였던 5사단 헌병대는 자살로 발표했지만, 당시 부검의에게 "유서를 유족에게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졌다고 한다. 다만, 이윤성의 사망 전 행적이나 사망에 이른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씨의 누나 이인효씨는 한겨레에 "윤성이는 타살당한 것과 마찬가지다. 진화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추가로 발견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6) '사그라다 파밀리아' 설계한 가우디, '성인 추대' 첫 걸음

프란치스코 교황이 스페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를 '가경자(venerable)'로 선포했다.

'가경자'는 가톨릭 교단과 신자들이 추앙하는 최고 자리인 '성인'과 그 아래 단계 '복자'에 이르기 전의 후보자를 지칭한다.

가우디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건축물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설계자로 유명하다. 가우디는 1926년 6월 전차 사고로 사망했는데,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사망 100여 년이 가까운 지금까지도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있다.

추후 검증 조사에서 첫 번째 기적이 인정되면 '복자'가 되고, 두 번째 기적까지 인정되면 '성인'으로 선포된다. 그러나 이 조사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추경, 더 필요한데 덜 늘렸다

▲ 국민일보 = 反明 '공포 마케팅' 실효성엔 물음표

▲ 동아일보 = 민주 3명-국힘 8명… '경선 링' 열렸다

▲ 서울신문 = 이재명 "공수처 강화 檢수사·기소 분리해야"

▲ 세계일보 = 韓·미 다음주 무역협상 트럼프 직접 참여할 듯

▲ 조선일보 = 美, 5개 우방국부터 관세 협상 속도전

▲ 중앙일보 = "누굴 뽑아야 되능교" 고심 더 깊어진 대구

▲ 한겨레 = 미국이 짠 협상판, 마냥 발맞추는 한덕수

▲ 한국일보 = 유럽의 관세 저항 '보이콧 USA'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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