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파면으로 대통령 보궐…국힘, 후보 낼 자격 없다" > 관련뉴스

"한 대행 마은혁 임명하고 대선 일자 바로 공고하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과 관련해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파면에 따른 대통령 보궐선거에 무려 4949억4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보선은 국민의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염치가 있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을 비상계엄 선포 후 파면까지 내내 비호하고 내란을 동조했다"며 "심지어 윤석열을 출당 등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 동조 정당이자 보선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정당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보선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 및 제재 강화에 관한 법안이 모두 8건 발의됐는데 그중 7건이 국민의힘이 낸 것"이라며 "자기 정당과 1호 당원 잘못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 내지 않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도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은 명태균의 불법 여론조사 부정선거 의혹, 공천 개입 등은 물론이고 강남에 불법선거 사무실을 설치해 운영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기 충분한 정황과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가 구약성경을 모두 외운다 했던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야당에 들이댔던 것과 똑같은 잣대로 기소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만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기간 지원받은 397억원 보조금도 토해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헌법 수호와 내란 진압, 공정한 대선 관리라는 엄중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혹여라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슬쩍 임명하려는 욕심은 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일을 바로 공고하고 정치 중립을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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