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 尹측 “부정선거 대법원 판결 부실”… 과거 ‘민경욱 소송’ 결론 어땠길래?
dan365
2025-02-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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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헌법재판소가 선관위 서버와 투표자 수 검증을 해보자는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그 부분까지 다 검증하고 판결을 했다는 이유인데요.
대통령 측은 대법원판결 과정이 허술했다고 반박하고 있죠.
과연 그 ‘대법원판결’이란 무엇일까요?
2020년 4‧15 총선에서 인천 연수구을에 출마했던 민경욱 후보가 제기했던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 무효 소송!
2년 2개월이나 걸린 대법원의 검증과 판결 내용과, 왜 이 판결로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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